경유값 인상되나…정부, 휘발유보다 ↑ 검토

25일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추진한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의 합리적 조정방안 연구용역' 결과, 경유세 인상으로 결론 난 것으로 전해졌다./더팩트DB

[더팩트 | 성강현 기자] 정부가 경유 가격을 휘발유 수준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추진한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의 합리적 조정방안 연구용역' 결과, 경유세 인상으로 결론 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가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는 다음 달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공청회에서 발표된다.

해당 연구용역은 현재 휘발유의 85% 수준인 경유 가격을 최소 90%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과 아예 가격을 휘발유보다 25% 비싸게 책정하는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100 대 85' 기준에 따라 현재는 휘발유와 경유 값이 200원 가량 차이 나며, '100 대 125' 등을 적용하면, 경유 가격이 휘발유와 같아지거나 더 비싸지게 된다.

경유 가격만 놓고 보면 한국은 이미 OECD 평균보다 비싼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민 건강을 위한다며 세수 확보에 나선 담뱃세 인상처럼 경유값 인상은 '제2 담뱃세 인상' 논란으로 번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