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모디노믹스 3년] 글로벌 자금 빨아들이는 인도, SOC 투자 확대… 한국에도 기회

모디노믹스의 현주소
과감한 제조업 투자, 스마트시티 개발로 성장 견인
적극적 외자유치.세감면… 안정적 국정운영은 과제

출범 3년째를 맞는 '모디노믹스(모디 정부의 경제정책)'는 확실히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인도의 사회기반시설은 모디 총리의 약속처럼 늘어났고 외국 자본의 투자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안심하긴 이르다. 의회에서는 핵심 규제 개혁안이 계속해서 헛도는 한편 사회 곳곳에서 모디 총리에 대한 불만이 점차 고개를 드는 상황이다. 모디노믹스의 성공을 말하기에는 넘어야 할 벽이 적지 않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취임한 지 꼭 3년째인 지난 5월 26일, 인도 증시를 대표하는 BSE센섹스지수는 전일 대비 0.8% 오른 3만1074.07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해당 지수는 올해 들어 17.52% 성장하며 고공행진을 거듭하는 중이다.

인도의 분기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 1.4분기 기준 6.1%로 모디 총리 취임 이후 꾸준히 6% 이상을 나타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달 보고서에서 인도의 연간 실질 GDP 성장률을 올해와 내년 각각 7.3%, 7.7%로 내다봤다.

■과감한 투자로 제조업 육성

모디노믹스의 목표를 요약하자면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를 갖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8%대 성장률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탄탄한 고용과 소비, 적극적인 투자에 따른 경제적인 선순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모디 총리는 인도의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해 고용과 소비를 자극할 원동력으로 제조업을 지목하고 적극적인 육성을 약속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인도 GDP 가운데 제조업이 기여하는 부분은 17%로 한국(29%)이나 중국(30%)에 비해 턱없이 낮다.

모디 총리는 제조업 비율을 오는 2022년에 25%까지 높인다는 계획하에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사업을 추진하며 적극적인 해외기업 유치 및 제조업 육성에 나섰다. 그 결과 올해 4월 기준 인도 산업생산지수(IIP)는 117.9로 2014년 5월(111)에 비해 6.22% 증가했다.

물론 제조업 부흥을 위해서는 사회기반시설이 필수적이다. 모디 정부는 출범 직후 인도 전역에 정보통신기술(ICT)을 바탕으로 각종 사회기반시설을 결합한 스마트시티 100곳을 개발한다고 발표하고 2015년에 본격적인 정책 지침을 내놨다.

스마트시티는 일종의 계획도시로 신도시 건설 및 재개발 등으로 추진된다. 여기에 만모한 싱 전 총리 시절 시작된 델리.뭄바이 산업회랑(DMIC) 건설사업을 접목해 두 도시 사이의 스마트시티들을 철도와 도로 등으로 연결한다는 전략이다.

모디 정부는 DMIC뿐만 아니라 인도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업회랑 구축에 나설 계획이며, 지난 2월에는 3조9600억루피(약 70조원)를 들여 낙후된 사회기반시설을 개선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 시장정보업체 BMI리서치는 이달 보고서에서 오는 2023년이면 인도의 사회기반시설 시장 규모가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 3위에 오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외자유치로 재원 마련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것은 돈이다. 모디 정부는 스마트시티 개발에만 5년간 1조루피를 쏟아부을 작정이지만 인도 혼자서 전체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 결국 나라 밖에서 투자를 끌어오는 수밖에 없다.

모디 총리는 취임 후 1년 만에 19개국을 방문하며 인도 산업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촉구했으며 해외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규제개혁에 나섰다.

철도와 국방, 보험분야에서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을 철폐하고 건설부문에 적용되던 최소투자 규모는 줄였다. 전담기관을 설치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행정절차를 줄이고 세제감면도 실시했다.

그 결과 인도에는 세계각국의 투자가 밀려들고 있다.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건설계획에 힘입어 중앙아시아 개발에 집중하는 중국은 인도에도 손을 뻗어 대규모 자금을 쏟아부었다. 올해 2월 중국 관영지 인민일보에 의하면 지난해 중국 기업들의 인도 투자액은 10억6300만달러로 2015년보다 6배 이상 뛰었으며 샤오미, 화웨이 등 주요기업들도 인도 공장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2000년대 초부터 인도 투자에 공을 들인 일본 역시 스마트시티와 DMIC사업 초기부터 뛰어들어 민관 차원에서 투자를 늘리는 추세다. 모디 정부는 지난해 8월 발표에서 일본 정부가 인도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250억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한국과 미국, 유럽 각국은 저마다 인도 투자를 늘리며 시장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인도의 연간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은 올해 3월 기준 600억달러(약 68조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관건

투자여건이 갖춰진 데다 밑천까지 마련했으니 남은 문제는 누가 이를 관리하느냐다. 사실 모디노믹스는 이미 전 정부에서 첫 삽을 뜬 스마트시티 및 DMIC사업에 모디 총리가 과거 구자라트주 총리 재임 때 만든 성장모델을 결합한 형태로 딱히 신선한 정책은 아니다. 그럼에도 세간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모디 총리의 지도력 때문이다.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국민당은 지난 2014년 총선에서 하원 543석 가운데 282석을 얻어 과반을 차지, 단독정부 구성에 성공한다. 인도 정치사에서 한 정당이 과반을 확보한 사례는 30년 만에 처음이다.

기대는 부분적으로 이뤄지긴 했다. 모디 정부는 지난해 가까스로 3대 개혁입법 가운데 하나였던 단일부가가치세(GST)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토지법과 노동법 개혁은 취임 후 3년이 지났지만 손도 못 대고 있다.

인도 농민들은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을 위해 친기업적인 토지수용법을 도입하려는 모디 정부를 상대로 2015년 전국적인 시위를 벌여 항복을 받아냈다. 노동자들도 제조업 육성과 관련된 노동법 개혁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지난 5월 발표된 현지 설문조사에 의하면 모디 총리에 대한 지지율은 61%로 여전히 높은 수치였지만 지난해보다는 감소했다. 인도 일간지 이코노믹타임스는 모디 총리가 2019년 총선에서 재선을 노릴 수도 있겠지만 정부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조하지 않는다면 인도가 맞닥뜨린 구조적 문제들이 영원히 고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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