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케어 패자' 장애인들 의회서 반대 외치다 체포

맥코넬 의원 사무실서 시위…50여명 체포

승자는 부유층…오바마 "근본적 비열함" 비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미국 공화당 상원이 22일(현지시간) 공개한 일명 '트럼프케어' 법안이 장애인 등 혜택이 크게 줄어들 취약계층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트럼프케어는 전임 버락 오바마 정부의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 이른바 '오바마케어'를 대체·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새 법안은 올초 공화당 하원이 제시했던 수정안에 비해 완화됐으나 '부유층을 배불리기 위한 법안'이라는 지적을 벗지 못했다.

인터넷 매체 복스에 따르면 이날 법안을 공개한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의 의회 사무실 앞에서는 트럼프케어 반대 시위를 하는 장애인단체 'ADAPT' 회원 50여명이 의회 경찰에 의해 체포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시위 참가자들은 뉴욕·텍사스·콜로라도·필라델피아 등 전국에서 모인 이들로, 휠체어에 몸을 맡긴 채 메디케이드 삭감 등 트럼프케어의 주요 내용을 반대했다. 메디케이드는 오바마 전 정부가 확대를 추진한 저소득층 의료지원으로, 트럼프케어가 의회를 통과할 경우 2021년까지 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참가자들은 "메디케이드 삭감 반대" 등의 구호를 외쳤으며, 한 참가자는 경찰에 의해 체포될 당시 "정부가 날 죽이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ADAPT의 매릴리 아담스키 스미스 대변인은 이날 "우리는 비폭력단체다. 다행히 오늘은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며 "하지만 AHCA는 우리 집에서 살 수 있는 자유를 앗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 관련 문제를 집중 취재해 온 현지 언론인 데이비드 M. 페리는 이번 시위가 '빙산의 일각'이라며 더 많은 장애인들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페리는 "이는 생존과 죽음, 자유와 속박의 문제"라며 "이들은 도전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에서 공화당의 트럼프케어 법안에 반대하는 장애인 단체 ADAPT의 한 회원이 의회 경찰에 의해 끌려나가는 모습. (사진=트위터) © News1

이날 법안이 공개된 이후 현지 매체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승자와 패자'라는 제목으로, 부유층과 공화당 지도부 등을 승자로 분류했다. 반면 건강 보험 지원이 필수적인 저소득층과 노년층, 환자들은 패자가 됐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근본적으로 비열하다"며 공개적으로 트럼프케어를 비판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오늘 공개된 상원 법안은 건강보험 법안이 아니다"라며 "이것은 미국 내 중산층과 빈곤층 가구에서 부유층으로 거대한 부를 옮기는 이동"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만약 당신이 아프거나 나이가 들거나 혹은 가족을 꾸리게 된다면 이 법안은 해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향후 법안이 의회 통과를 위해 일부 수정되겠지만 "법안의 핵심인 근본적인 비열함까지 바꿀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개된 법안은 메디케이드 확대 계획의 순차 폐지를 포함해 보험 의무가입 규정 삭제, 보조금 지급 기준 하향, 고령자 할증 한도 상향 등이 포함됐다. 각 주(州)들은 ACA에 포함됐던 산모 관리·비상 의료서비스·정신과 치료 등 다양한 혜택을 연방정부의 승인없이 없앨 수 있게 된다.

22일(현지시간)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뉴욕)가 공화당의 트럼프케어 법안을 '비열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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