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법 위반’ 한승헌, 42년 만에 재심서 무죄

이른바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인사를 옹호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구속돼 유죄판결을 받았던 한승헌 변호사(83·사진)가 42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헌숙 부장판사)는 22일 1975년 한 변호사가 반공법 위반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 변호사는 중앙정보부의 조작 사건 중 하나인 ‘유럽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김규남 국회의원(1929~1972)이 사형됐다는 신문기사를 보고 한 잡지에 ‘어떤 조사’라는 글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변호사는 사형제도를 비판하는 글이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검찰은 한 변호사가 김 의원을 옹호해 북한의 선전활동에 동조하고 고무·찬양했다며 기소했다.

당시 한 변호사는 집행유예로 풀려나기까지 9개월간 구치소에 수감됐고 유죄판결 후 8년간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이후 2015년 대법원이 김 의원에 대해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함에 따라 한 변호사도 재심을 청구했다.

이날 재판부는 당시 수사기관이 한 변호사를 연행해 불법 구금한 상태에서 조사를 했고,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도 했다며 신문조서 등을 유죄의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한 변호사의 글에 반공법이나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는 주장이 없고, 이 글이 북한의 선전에 동조한 글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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