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케어 6월 내 상원 표결”

美 공화당, 수정안 초안 공개 / 세액공제, 연령 → 소득 기준으로 / 세금·저소득 의료보장 축소 등 / 논란 항목은 유지… 통과 험로

미국 공화당이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를 폐기하고 이를 대체하는 ‘트럼프케어’(미국건강보험법안)의 상원 통과를 위한 자체 시간표를 확정했다.

21일(현시지간) 미 언론에 따르면 공화당은 22일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의 수정안 초안을 상원 의원들에게 공개한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곧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독립기념일 연휴 이전에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을 표결에 부칠 것으로 알려졌다. 하원은 앞서 지난달 4일 본회의에서 찬성 217표, 반대 213표로 대체 법안을 가결해 상원으로 넘겼다.

공화당이 마련한 상원의 수정안은 하원에서 통과한 법안에서 일부 항목을 조정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상원의 수정안이 오바마케어의 세금을 인하하고,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이드’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원 법안에 담겼던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는 오바마케어의 조항처럼 소득에 따른 세액공제로 다시 바꿨다. 낙태에 대한 연방정부 보조금 지원 제한도 없앴다. 오바마케어의 높은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차원에서 수정된 내용이다. 수정안은 하원에서 논란이 됐던 항목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해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일부 의원들의 반발을 부를 가능성이 높다.

공화당 지도부는 애초 하원에서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이 통과된 뒤에도 상원에서는 수정법안 마련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트럼프케어가 공화당 강경파와 온건파를 모두 다독일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강경파는 오바마케어 색채를 더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온건파는 지역구 유권자의 반대가 심하다며 오바마케어 주요 조항의 존속을 요구하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공화당이 스스로 수정안 내용을 부끄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비밀리에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이유로 이번 수정법안의 상원 통과가 어렵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날 공개된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여론조사기관 모닝컨설트의 공동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케어 도입 반대 여론이 높았다. 응답자의 49%가 트럼프케어에 반대했으며 ‘지지한다’는 의견은 35%에 그쳤다.

워싱턴=박종현 특파원 bal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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