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학교폭력·교권침해' 전담변호사 배치···교총·전교조와 공동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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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성과상여금제 폐지·교육 자치 강화" 한 목소리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교사 부담을 덜고 학교폭력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역교육지원청에 전담 변호사를 배치한다.

아울러 정부에 교사간 경쟁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온 교원 성과상여금제도 폐지와 초·중등 교육 권한을 교육청 및 학교에 이양해줄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과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합동 성명을 발표했다.

교육청은 우선 서울시내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및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를 배치, 각급 학교의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로 했다.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지도 등 본연의 업무보다 비전문적인 법률적 업무에 매달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학교폭력전담팀은 변호사와 상담교사, 학교폭력 담당 경찰관 등으로 구성되며 서울교육청은 11개 지원청에서 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관련 법률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위한 지원책으로 상담이나 치료 목적의 공가와 출석을 인정해주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원 성과상여금제도도 폐지될 전망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교원 성과상여금제도가 공정경쟁을 통한 교사들의 사기 진작, 전문성 신장, 동기 부여 등을 목적으로 2001년부터 시행됐으나 차등적 보상이라는 명분아래 교원사이에 비교육적 경쟁을 촉진시켜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교육부가 관련 법령을 개정해 차등 지급이 아닌 전문성 향상을 위한 수당으로 전환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지난 13일 전국 유·초·중·고 교사 10만4307명 서명을 받아 성과상여금 폐지 의견서를 국정기획위원회 산하 국민인수위원회에 전달했으며 교총도 국회와 교육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폐지 청원운동을 지난 7일부터 벌이고 있다.

이밖에 학교자치 강화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난 2008년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와 지방교육자치 내실화를 위해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70%에 달하는 국가 위임사무를 교육청 자치사무로 전환하자"며 교육부가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면 교육감은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은 단위학교에 차례로 넘길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부교육감(서울·경기 경우 기획조정실장 포함) 임명권 ▲지방교육행정기관 직제 설정 자율권 확대 및 인원 배분 권한 ▲시도교육청별 총액인건비 적용을 통한 교원 정원 설정 권한 ▲줄 세우기식 시도교육청 평가 폐지 등을 요청했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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