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인하]文 대통령 기본료 폐지 결국 폐기…전문성 실종

공약서는 전체 가입자 1만1000원 기본료 폐지
국정위 "4G서 기본료 발라내기 어렵다고 판단"
결국 선택약정 할인율 25% 상향으로 노선 변경
"이해도, 오픈성, 전문성 없는 3무 국정위"

1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미래부 업무보고에서 이개호 경제2분과장(왼쪽 두번째)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국정기획위는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가계 통신비 인하 등에 대한 추가 업무보고를 받았다. 백소아 기자 sharp2046@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가계 통신비 공약의 핵심인 기본료 폐지가 결국 폐기됐다. 당초 공약 제정 당시부터 통신 시장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만들어진 표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런 지적에도 아랑곳 않고 밀어붙이려 했으나 결국 현실적으로 기본료 폐지가 통신비 인하에도 큰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으로 노선을 변경했다. 공약 제정부터 국정위 활동까지 업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2일 국정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4G 요금제에서 기본료를 발라내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더 이상 4G 기본료 폐지에 대해서는 논의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가계통신비 절감정책을 발표하면서 "이동전화 기본료는 통신망을 깔고 통신설비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라며 "LTE 기지국 등 통신망과 관련된 설비투자는 이미 끝난 상태"라고 말해 4G 요금제에 대해서도 기본료 폐지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업계에서는 2G, 3G 등 종량 요금제에는 기본료가 포함 돼 있으나 현재 대부분의 4G LTE 이용자들이 가입한 요금제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기본료가 없는 정액형 요금제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지난 7일 최민희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은 "기본공약은 기본료 삭제로 저소득층에 대한 기본료 인하로 2G, 3G, LTE 일부다. 그 기본료 폐지 공약을 확대해 석한 것이 업계의 이야기"라고 말하면서 문 대통령의 당초 공약보다 후퇴한 것 아니나는 비판이 제기됐다.

결국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은 지난 19일 4차 미래부 업무 보고에서 "2Gㆍ3G외에 정액 요금제에 대해서도 기본료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자리에서 미래부는 4G 요금제에서 별도로 기본료를 책정하기 어렵다는 보고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4월 말 기준 2G ㆍ3G 가입자는 이동통신가입자(알뜰폰 제외) 5518만명 가운데 16.4%인 906만명에 그친다.

사실 기본료 폐지 공약은 ICT 전문가 대신 홍보ㆍ정책 전문가가 제안했다는 것으로 알려질 정도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었다. 지난 2010년 4G 요금제 출시 후 기본료 개념이 사라진 상태기 때문이다. 국정위 경제2분과에 참여한 위원들 중 통신 전문가가 없다는 점도 함께 지적됐다. 이동통신 사업자, 시민단체 등 이해 관계자와의 공개적인 논의 과정도 없었다.

심지어 기본료 폐지 대신 들고 나온 선택약정 할인율 25% 상향 역시 현행법에 상충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내용을 근거로 장관 재량에 따라 5% 포인트를 상향한다는 것인데, 이는 할인율을 정할 때 '지원금에 상응한다'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의 취지와 충돌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3사는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은 "국정위의 통신 관련 경과를 보면 기본료 개념을 찾아 헤매는 등 이해도가 떨어지고, 알뜰폰이나 기간통신사업자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데 오픈성이 없으며, 전문성도 없는 3무 국정위"라고 말했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11월부터 어르신(기초연금수급자)들에 대해 월 1만1000원의 통신비를 신규로 감면하고, 기존에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추가로 1만1000원을 더 감면한다.

국정위는 "이와 같은 내용의 요금감면제도 확대가 완료되면 어르신과 저소득층에 대해 2G·3G 기본료 폐지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인하 혜택이 제공된다"며 "대상자는 약 329만명으로 연간 5173억원의 통신비 부감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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