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출자로 일자리 돌파구…사회적 대화 언제든지 응할것”

[한겨레] 격차해소·일자리 대화 시급

일자리기금은 연대임금의 일환

5000억, 정규직 1만2천명 고용

통상임금 채권을 종잣돈 삼은 까닭

2013년 대법 판결에도 회사 안고쳐

소송보다 노사 합의가 바람직해

현대·기아차 공동교섭 제안 왜

산별교섭 숨통 터야 연대전략 효과

대통령도 산별교섭 제도 마련 밝혀

김상구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사회적 대화를 마다하지 않겠다.”

정규직노동자의 임금(채권)에서 ‘일자리 연대기금’ 2500억원을 내놓겠다고 공식 선언한 김상구 금속노조 위원장은 정규직·비정규직, 원청-하청의 격차해소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정부의 산업정책은 재벌정책이었고, 경제정책은 재벌우대 정책이었다”며 “한쪽으로 기울어진 노사관계를 극복하고 정부든 재계든 산업별·업종별 대화가 가능하다면 언제든지 응할 생각이 있고 기여할 자세가 돼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기아차 계열사 17곳의 정규직 노동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해 일자리연대기금 5000억원을 조성하고, 매년 200억원씩 추가로 기금을 적립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청년 일자리 나눔에 쓰자고 제안했다.[♣< 6월20일치 1·3면♣]) 초기 기금 5000억원은 연봉 4000만원 수준의 정규직 1만2000명을 고용할 수 있고, 매년 쌓이는 200억원 적립금은 새 정부의 중소기업 고용지원 정책과 연계하면 해마다 정규직 1500명을 늘릴 수 있는 규모다.

김 위원장은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일자리연대기금을 제안한 배경을 “금속노조가 시도해왔던 연대임금 전략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연대임금은 원청·정규직 노동자들이 하청·비정규직을 위해 임금의 일부를 내놓는 것으로 유럽 등에서 산업별 노동조합의 ‘연대’를 위해 사용돼 왔던 전략이다. 그는 “정규직·비정규직, 원·하청의 불공정과 차별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일자리 문제라고 생각했다”며 “노사가 출자하는 일자리연대기금으로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일자리연대기금의 종잣돈을 ‘통상임금 체불임금 채권’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도 “통상임금 임금채권이 발생한 것은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은 사용자들의 책임인데, 2013년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회사는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있다”며 “소송보다 노사 합의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지만 현대·기아차는 이 기준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지 않고 있다.

일자리연대기금 관련 교섭을 현대·기아차 그룹사 공동교섭으로 제안한 이유는 “산별교섭으로 가는 교두보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금속노조는 산업별 노조지만, 산별 중앙교섭은 17만명 조합원 가운데 10만명에 가까운 현대·기아차 계열사가 기업별 교섭을 벌이고 있어 ‘무늬만 산별’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 위원장은 “양재동(현대·기아차 본사)의 노무관리는 계열사 뿐만 아니라 하청업체까지 영향을 미쳐, 10만명이 아니라 50만, 100만명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이는 노동자간의 차별로 나타난다”고 비판했다. 이어 “산별교섭에 숨통이 트이면 연대전략도 효과를 낼 수 있고 비정규직 노동조합 조직률도 올릴 수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산별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산업별 노사정 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기에 산별교섭의 장은 마련됐다고 본다”고 기대했다.

기아차 출신인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공약인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도 “공감하지만 현대·기아차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노사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광주형 일자리보다는 지금도 100% 비정규직으로 운영되는 현대·기아차 계열사 공장이 있는데 그쪽부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나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사진 금속노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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