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환급 미적미적 KT…두달 지나 지적한 방통위

휴대폰 분실·파손 보험 서비스에 부가세를 잘못 매겨 돈을 돌려주라고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KT가 환급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또 받았다. 이를 감독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는 뒤늦게 KT에 "실효적 환급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하는 등 방송통신 감독기구로서 역할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일 방통위는 KT 스마트폰 단말 보험 상품에 부가됐던 부가세 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KT에 적극적인 환급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KT는 휴대폰 분실·파손 보험 '올레폰안심플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KT의 부가세 부과가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고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비스를 보험 상품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과세당국도 부가세 과세 여부에 대해 '부분과세'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KT는 지난 4월 말부터 환급 절차를 진행했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이날 방통위 권고를 받았다. 방통위는 문자메시지·우편 발송, 언론 등을 통해 환급 안내를 강화하고 환급금을 통신요금으로 돌려주는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실제로 부가세 환급 대상은 2011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올레폰안심플랜 서비스 요금을 낸 988만명에 달하지만, 환급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문제는 방송통신 분야 감독기구인 방통위도 최근 KT 환급금 조회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라 신청자가 몰려 해당 사이트가 다운되고서야 이를 인지하는 등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데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올해 KT가 국세청으로부터 부가세를 돌려받았고,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속한 환급 진행을 재촉했다"면서 "원래 방통위 소관 업무가 아닌데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KT에 권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방통위원장 장기 부재로 방통위가 시장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KT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올레폰안심플랜 이용자 중 현재 KT 가입자가 아닌 고객도 있는 데다 일괄 지급할 경우 이용자들이 환급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직접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면서 "환급 신청 기한이 2022년 4월까지라는 점에서 비교적 빠른 속도로 환급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KT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환급 시행 후 두 달 동안 환급받은 사람은 해당 서비스 가입자의 15%인 150만명으로, 환급 금액은 전체의 20% 수준이다. KT 관계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 고객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며, 통신요금 상계 처리 검토 등 고객들의 환급 편의성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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