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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장 간담회]“4대 그룹과 만나겠다” 김상조표 재벌개혁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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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일 중 면담…몰아붙이기 아닌 ‘자발적 개혁’ 당부

공정위장 직접 나선 건 9년 만…“민원 해결 자리 안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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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번주에 4대 그룹 최고경영진과 만나 새 정부의 재벌개혁 방향을 설명한다. 김 위원장이 국내 대표 재벌과 만나는 것은 ‘김상조표 재벌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계를 몰아붙이기보다 자발적 개혁을 당부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김 위원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한상공회의소에 4대 그룹과의 공식 미팅을 요청했다”며 “정부의 정책 취지를 설명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화의 기회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현대차·LG·SK 등 4대 그룹과의 면담은 오는 22일 또는 23일 중 전문경영인 최고위층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상의 측은 “공정위와 4대 그룹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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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이 대기업 최고위층과 직접 만나는 것은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8년 이후 9년 만이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재벌개혁을 때려잡듯, 몰아치듯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경제의 한 축을 차지하는 대기업과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실현 가능한 수준에서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의도다.

김 위원장은 “대선 공약 취지를 설명하고 향후 정책 방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자리로, 정부와 재계가 대화를 시작하는 게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4대, 10대 그룹을 집중 감시하고 법 집행을 엄격하게 하겠다는 공약 취지를 대기업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설명하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속가능하며 후퇴하지 않는 재벌개혁’에 방점을 찍고 있다. 그는 “재벌개혁은 지속가능하면서 합리적이며 역전 불가능한, 후퇴하지 않는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며 “재벌개혁 취지를 전달하고 기업에서도 스스로 시장의 기대에 맞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역대 공정위원장들도 4대 그룹 총수나 대기업 최고경영자 릴레이 면담을 진행하는 등 타협을 도모했으나 큰 성과를 맺지 못하거나 대기업의 입장만 들어줬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있었던 국정농단 사태가 재계 인사와의 부적절한 만남에서 빚어진 일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협의가 비공개적으로 이뤄지는 것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다.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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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적폐 청산하라”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등이 최저임금 인상등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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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적절한 절차를 생략한 채 대통령 독대로 민원을 듣고 이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향후 기업이 긍정적 사례를 만든다면 정부 차원에서 이를 높게 평가할 용의가 있다”면서도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 모습이 이어진다면 공정위를 비롯한 행정부가 가진 수단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원장과 4대 그룹 간 만남은 정부 차원의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정부와 재계 간 대화를 시작하는 데 있어 국무총리와 부총리에게 보고했으며 대통령 승인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구성이 완료되면 대통령이 기업인들과 만날 계획도 있다고 설명했다.

4대 그룹 관계자는 “현장에서 기업 현황을 파악하겠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며 “미리 정한 규제 방향의 명분을 쌓는 대신, 실질적인 상호 이해의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단기 과제 위주로 향후 정책 방향도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시작한 45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실태 점검,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의 서면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분석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 과징금 고시 등 시장 상황과 맞지 않는 시행령 및 하위법령을 개선해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을의 눈물을 닦아드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도급·가맹·대리점 등 경제적 약자인 분들과도 소통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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