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지고, 대체 에너지 뜬다... 정부, 새 에너지 정책 신호탄

국내 첫 원자력발전소 '고리 1호기'(587㎿급)가 가동 40년 만에 퇴역한 것은 새 에너지 정책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내 상업용 원전이 퇴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19일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미세먼지의 한 축으로 지목되는 석탄화력발전소도 줄줄이 퇴출될 처지다.

대신 신재생에너지, LNG 발전, 태양광 등 대체 에너지 산업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탈원전과 함께 '미래 에너지 시대'를 열겠다는게 정부 복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며 밝혔다.

고리 1호기에 이어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 폐쇄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은 "(월성1호기)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말했다.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퇴출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안정성과 함께 공정률, 투입·보상비용, 전력 설비예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빠른 시일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문 대통령은 설명했다.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건설 중단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원전과 함께 석탄화력발전소의 퇴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석탄화력발전소 신규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노후한 석탄화력발전소 10기에 대한 폐쇄조치도 임기내 완료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대신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와 LNG발전, 태양광, 해상풍력 등 대체 에너지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원전과 함께 석탄 화력 발전은 줄이고, 천연가스 발전설비 가동률은 늘이겠다"며 탈원전 정책을 공식화했다.

지난 정권에서 비리의 오명을 쓴 원전 운영의 투명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승격해 직접 챙기겠다고 발언했을 정도다.

문 대통령은 "원전 안전 기준과 원전 운영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새 정부에서는 무슨 일이든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되는 일이라면 국민께 투명하게 알리는 것을 원전 정책의 기본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미국 등 선진국의 80% 수준인 원전해체 상용화 기술력 확보에 필요한 연구소를 설립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한 것은 원전해체를 단순히 현 정부의 과제가 아닌 장기적인 국가 의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5년 전 대선에 출마했을 때도 전북 새만금 일대와 전남 지역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신재생에너지 단지로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에너지 산업분야의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