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개헌때 연방제 버금가는 지방분권제 만들것"

17개 시.도지사 간담회.. 지방분권형 개헌 의지 확인.. 제2국무회의 헌법근거 마련.. 시도지사와의 만남 정례화 ..일자리 추경 편성 협조 요청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시도지사들과 간담회를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최문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겸 강원지사, 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전국 17개 시.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면서 "내년 개헌할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과 함께 제2 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중앙정부의 과도한 힘을 분산해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강력한 지방분권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재확인한 것이다. 취임 이후 지방분권에 초점을 맞춘 개헌 의지를 공개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간담회 정례화"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를 '제2 국무회의의 예비모임 성격'이라고 규정하며 제2 국무회의 도입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지난번 대선 때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강력한 지방분권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그 방안 중 하나가 자치분권 국무회의라고 불리는 제2 국무회의 신설"이라고 말했다.

제2 국무회의 신설은 안희정 충남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중앙.지방 정부 간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내건 공약으로, 문 대통령이 이를 본선에서 채택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고, 4대 지방자치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지방분권형 개헌 구상을 대선과정에서 수차례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이자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지자체와의 협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개헌을 통해 제2 국무회의를 도입하기에 앞서 간담회 형태로 시도지사와의 만남을 정례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이다. 지자체와의 '협치 테이블'을 우선 가동하겠다는 의미다.

그는 "헌법 개정 때까지, 개정 이후에도 시행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법적으로 제도화된 건 아니지만 시도지사 간담회라는 형태로 수시로 또는 필요하다면 정례화해서 모임을 하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 의제에 대해서도 "국무회의가 국정이행 과제나 정책을 심의하듯 시도지사 간담회는 지방분권, 지방발전에 관한 것을 심의하는 자리가 되면 어떨까 한다"며 "오늘은 중앙정부의 사안을 가지고 논의했으니 다음에는 시도지사협의회가 주제를 합의해 가지고 오면 함께 논의해보자"고 했다.

그러면서 '줄탁동기(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 어미와 새끼가 안팎에서 서로 쪼아야 한다)'를 언급,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 함께 하자"고 호소했다.

■"추경 교부금 일자리 창출에 써달라"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지방정부의 협조도 구했다. 11조2000억원의 추경재원 중 지방교부세와 지방재정교육교부금 형태로 지자체에 지급되는 3조5000억원을 일자리 창출에 써달라는 주문이다.

문 대통령은 "중앙정부가 선심 써서 내려보는 게 아니고 당연히 내려가는 것이고 간섭할 수 있는 성격도 아니다"라면서도 "추경의 목적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지금의 실업난, 특히 청년 고용절벽, 어려운 경제를 한번 극복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방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집중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최문순 강원지사는 "양극화와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가장 유용한 수단이 일자리라는 것에 대해 시도지사도 공동운명체"라며 "추경 등에 공감과 지지를 표하고,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다만 "정부에서 푸는 돈이 나라 구조상 즉시 본사(정부)로 몰리는 구조로 돼있다"고 꼬집으며 "돈과 권력이 한 군데로 몰리는 것을 고쳐달라"고 주문했다.

최 지사를 비롯한 시도지사 모두가 "추경편성 취지에 공감하며 호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일부 시.도는 자체적으로 추경을 편성한 만큼 "국회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지방에서 어렵게 준비한 추경이 헛일이 될 것"이라며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고 박 대변인은 귀띔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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