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소연 "KT 와이파이 개방 환영, 정부도 기금투자해야"

"방발·정전기금, 와이파이 개선 등 가계통신비 인하에 활용해야"

CBS노컷뉴스 김연지 기자

(사진=자료사진)

녹색소비자연대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이어 국내 최대 와이파이 AP를 보유한 KT가 오는 8월 타사 고객에게까지 와이파이를 개방한다고 나선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12일 윤문용 녹소연 ICT정책국장은 "국내 이통3사 고객 간 상호 와이파이 개방이 이뤄짐으로써 이용자들의 데이터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신호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와이파이 개방과 관련된 정부의 기금투자도 요구했다.

윤 국장은 "정부 역시 '와이파이 프리 대한민국'이라는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편의성 확대와 서비스 고도화에 정부 기금 등을 투자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녹소연에 따르면 통신 요금으로 그 재원의 대부분이 충당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2017년 지출예상 7623억원)'과 '정보통신진흥기금(6174억원)'의 지출예산 1조 3797억원 중 이용자를 위해 사용하는 예산은 이용자 보호 및 공정경쟁 예산 15억 9600만원이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기금의 재원은 이통사가 낸 상당부분 주파수 할당 대가나 전파사용료 등으로 충족되고 있지만 두 기금의 지출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정부 예산이 부족해서 돌려쓰는 형태의 연구지원, 방송 콘텐츠 육성 등에 집중 돼 있다. 난시청 인프라 개선, 소외계층, 장애인 지원 예산도 일부 있으나, 이 역시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녹소연은 "두 기금의 성격과 운영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고, 통신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 개선, 통신비 부담 완화에 대폭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통 3사의 와이파이 개방은 정부의 공공와이파이 확대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만큼 이용자들의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투자도 필수라는 설명이다.

녹소연은 "정부는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규제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이동통신서비스 고도화와 이용자 편익 확대를 위한 부분에는 적극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통신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데에만 혈안, 정부재원 투자에는 매우 인색한 모습"이라며, "통신사로부터 받는 전파 사용료, 주파수 경매대금은 통신비에서 나오는 준조세라는 점을 인식, 통신비 인하, 통신의 공공성 확대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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