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와이파이 개방, 통신비 인하 압박 '약화' 묘수될까

국정기획자문위 미래부 업무보고 참석하는 이개호

이통3사 번호이동, 3일간 전면 중단

미래부, 이번 주중 '통신비 인하' 추가 업무보고

국정위 "와이파이 개방, 통신사업자 하나의 카드"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이동통신 3사가 공공 와이파이(WiFi)를 개방한 것이 정부의 기본료 인하 압박을 약화시키는 묘수가 될지 주목된다. 통신업계가 기본료 인하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있는 가운데 국정기획위원회가 인하 압박 강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전해져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12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KT가 와이파이 개방에 동참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와이파이 프리 대한민국' 공약이 현실화됐다.

KT는 오는 8월 중 전국 와이파이 접속장치(AP)를 전면 개방할 방침이다. 현재 8만개 수준인 기가 와이파이를 연말까지 10만개로 늘릴 계획이다.

앞서 LG유플러스는 2012년 와이파이 AP 7만9140개를 전면 개방했으며 SK텔레콤도 지난달 와이파이 AP 13만8073개 중 8만1000여개를 우선 개방했다.

KT와 SK텔레콤의 이번 와이파이 개방은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 이행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이통3사를 강력 압박한 것에서 비롯됐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국정기획위는 미래부에 기본료 폐지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통3사는 기본료 폐지에 따른 적자와 신규 사업 투자 위축 등을 우려하며 거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통3사는 기본료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정부의 통신비 인하 기조에 발맞춰 통신 공공서비스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공공 와이파이 2.0 사업추진에 부응한 것"이라면서도 "기본료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이동통신업계는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5378만명)의 기본료 1만1000원을 없앨 경우, 이통3사의 영업이익이 7조9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해 이통3사 영업이익 합산액 3조6000억원의 2배가 넘는 수치로 4조3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른 한 이통사 관계자는 "다양한 미래 사업 투자가 필요한 만큼 직접적 통신비 인하는 무리가 따른다. 국민부담 경감 차원에서 통신비 인하와 관련 내용은 긴밀한 협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서비스 경쟁 촉진, 기술 및 비용 효율성 등을 반영한 요금인하 유도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미래부는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 방안을 이번 주중 국정기획위에 추가로 업무보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 관심과 이해관계가 첨예하다보니 묘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현재 국정기획위도 통신비 인하 방안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무작정 밀어붙이려다 잘못된 상황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금감원연수원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통신비 인하 등은 국민 관심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결론 내는 데 너무 얽매여 현장 감각과 다르게 가선 안 된다"고 밝혔다.

한 국정기획위원은 "이통사들이 와이파이를 개방하는 것도 통신비 인하 방법 중 하나"라면서도 "(통신비 인하에 노력하고 있다는) 포석일 수도 있다. 이통사들이 공공 와이파이를 개방한 것도 (저들이 생각하는) 카드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 칼만 안 들었지 통신사업자와 (통신비 인하 방안을 두고) 전쟁하고 있다"며 "기본료 일괄 폐지는 사업자들의 반발이 클 것 같다. 어쨌든 기본료 폐지는 전체적인 통신비 인하 방안 중 하나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odong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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