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소연, "KT 와이파이 개방으로 문 대통령 공약 조기 이행 가시화"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KT의 와이파이 개방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윤문용 녹소연 ICT정책국장은 12일 "KT의 와이파이 개방 동참으로 국내 이통3사 고객 간의 상호 와이파이 개방이 이뤄짐으로써 이용자들의 데이터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신호탄이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 역시 ‘와이파이 프리 대한민국’이라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개방된 와이파이의 이용 편의성 확대와 서비스 고도화에 정부 기금 등을 투자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KT는 11일, 전국 10만개 와이파이를 전 국민에게 8월 중 개방한다고 발표했다. KT는 일상 생활과 밀접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편의점과 백화점, 마트,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터미널과 관광지, 공연장, 극장, 서점 등 데이터 이용이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와이파이를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SK텔레콤은 8만, LG유플러스가 8만 와이파이를 개방했으며, KT는 10만 와이파이라는 역대 최대 수준의 와이파이 인프라를 개방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에 적극 동참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지난달 16일 국내 최대 와이파이 보유 사업자인 KT의 와이파이 개방을 촉구한 바 있다.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이동통신3사가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 적극 협조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라며, "그 방향이 소비자의 편익확대라는 점에서 더욱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규제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이동통신서비스 고도화와 이용자 편익 확대를 위한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정부가 통신사업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데에만 혈안이 돼 정부재원 투자에는 인색한 모습을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올해 정부 예산서를 보면,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의 요금으로 그 재원의 대부분이 충당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지출예산 1조3797억 원 중 이용자를 위해 사용하는 예산은 15억9600만원이 전부다.

두 기금의 지출 대부분이 정부 예산이 부족해서 돌려쓰는 형태의 연구지원과 방송 콘텐츠 육성 등에 집중 돼 있으며, 난시청 인프라 개선, 소외계층, 장애인 지원 예산도 일부 포함됐지만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두 기금의 재원 대부분이 주파수 할당 대가나 전파사용료 등 통신이용자로부터 충족되고 있어 재원과 실제 수혜자가 다르다는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녹소연은 "현 정부에서 이 두 기금의 성격과 운영방향을 새롭게 정립해 통신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 개선, 통신비 부담 완화 사업에 대폭 확대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이통3사의 와이파이 개방과 같은 경우 정부의 공공와이파이 확대사업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만큼 통신 서비스 이용자들의 개방된 와이파이를 보다 편리하고 실제 도움이 되는 서비스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투자가 필수라고 지적했다.

한준호 hanjh@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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