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탈원전 공약 실행 의지 강조…"원전 집착 버려야"

[산업부·원안위·한수원 합동업무보고 "신고리 5·6호기 등 전체 원전 안전성 깊이 있게 논의돼야" ]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2017.6.1/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공약 실행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2일 “원자력발전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아주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안전성 평가뿐 아니라 전체 원전 안전성이 어떻게 되는지 깊이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비롯 신규 원전 건설 전면중단 등 공약 추진 의지를 밝혔다. 다만 국가 에너지 수요를 감안해 여러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차근차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원전은 부산, 경남, 울산 지역에 너무 집중됐다”며 “지난해 경주 지진에서 봤듯이 우리나라도 지진에서 결코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탈원전 정책을 내세운 시기가 다소 늦은 감이 있다는 것이다.

전날 원전을 지지하는 200여명의 교수가 정부의 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규탄 발표를 한 것에 대해 김 위원장은 “그들의 걱정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과거에서 변화하지 못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이미 원전을 하고 있는 31개 나라 중 5개가 탈원전을 선언했다”며 “변화 속도는 훨씬 더 빨리 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원자력 강국으로서 축적된 기술을 앞으로 올 친환경·신재생에너지 분야로 옮기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30~40년 후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5년 국정계획을 세우는 자리”라며 “당장 현안이 된 우리 원전 5·6호기 문제 등을 어떤 검증의 장으로 거쳐 나갈 것인지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에서 신규 원전에 대해 폐기할 방침을 밝히면서도, 이미 공사가 진행되는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는 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제반사항을 점검해 계속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김 위원장은 “매몰비용에 대해서도 1조원부터 2조5000억원까지 얘기가 다르고, 공정률도 20~35%까지 다르다”며 “이 상황에서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냉정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뿐 아니라 “이것을 계속할 경우 경주 지진처럼 활성 단층계가 부산, 울산, 경주 지역에 얼마나 넓게 포진됐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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