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탈원전 현실화(상보)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6월까지 대책 논의"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공사 중단을 공식 촉구했다. 탈원전 공약에 따라 신규 원전에 대한 재검토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2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와 관련해 “고리는 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점검을 해서 어떻게 할지 봐야 한다”며 “6월 말까지 (점검을 통해 대책을) 논의하겠지만, 이 문제는 안 되면 더 늦춰서라도 안전을 고려한 올바른 결정이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원전이 부산·울산·경주에 집중돼 있는데 여기에 신고리 5·6호기를 지을 경우 안전성 평가를 해야 한다. 1기씩 추가할 때 원전(밀집도)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도 파악해야 한다. 현장도 봐야 한다”며 “경주 지진 때 우려했던 활성단층이 부산·울산·경주에 얼마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건설 중단 시) 매몰비용이 얼마인지 1조원, 2조5000억원까지 관련자마다 의견이 다르다. (원전) 공정도가 25~35%로 다르다”며 “(경제적 여파 관련해)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도 냉정하게 점검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탈원전 정책 기조를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지진으로부터 우리도 결코 안전한 나라가 아니었다. 원전 집착을 이제는 버리고 아주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과거에 집착하고 변화하지 못하면 결국 이 문제로 우리가 패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원전이 있는 31개 나라 중에 5개 나라가 탈원전을 선언했다. 이 변화는 훨씬 더 빨리 올 거다. 5년, 10년뒤면 중동에서도 원전을 안 할 수 있다”며 “빨리 준비해 같이 비용을 나누더라도 원자력 강국으로서 축적된 기술을 앞으로 올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분야로 투입하고 선진국으로 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관련 법 개정이나 지원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국가의 재정을 배분할 필요가 있다”며 “한전법 개정을 통해 이런 재원 배분도 논의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일이 많은 시사점을 준다”며 “LNG, 열병합, 신재생을 육성하는 부담금도 만들고 있는데 우리도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도 “신고리 5·6호기 문제는 위원장 말씀과 동일한 뜻을 갖고 있다”며 “발전 정책에 관한 공약은 추진될 것”이라며 건설 중단을 예고했다. 이어 “다만 국가적 에너지 수요를 감안하면서 어려움과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차근차근 시행할 것이다. 관련 이해당사자의 협의도 이어질 것”이라며 “독일 사례, 외국의 사례들도 함께 고려하면서 국민적 공감을 바탕으로 에너지공약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 △월성 1호기 폐쇄 △신규 원전 전면 중단 및 건설계획 백지화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 즉각 폐쇄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신고리 5·6호기의 운영사는 한수원, 시공사는 삼성물산 컨소시엄이다. 이 컨소시엄에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한화건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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