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원안위·한수원 합동보고…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로드맵 나오나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일 산업통상자원부의 2차 업무 보고를 받는다. 원자력 안전 규제를 담당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 발전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도 산업부와 합동 보고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탈(脫)원전’ 공약에 따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대신하는 기구인 국정기획위 내 경제2분과는 이날 오후 산업부와 원안위, 한수원 합동 업무 보고를 받는다. 산업부는 지난달 24일 첫 보고 이후 9일 만에, 원안위는 지난달 29일 이후 4일 만에 재보고를 한다.

최대 관심사는 울산 울주군에 짓는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5·6호기의 공사 중단 여부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중단, 월성 1호기 폐쇄,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탈원전 공약을 내놨다.

문제는 ‘매몰 비용’이다. 신고리 5·6호기의 경우 공사를 이미 상당 부분 진행해 중간에 사업을 백지화하면 사업자는 이미 투입한 돈을 날릴 수밖에 없다. 업계 피해와 이에 따른 소송, 지역 사회 반발 등도 정부가 넘어야 할 산이다.

국정기획위는 대통령 공약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날 브리핑에서도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재검토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원전 및 에너지 대책을 계속 논의해 종합적인 에너지 대책을 이달 말 국정 과제 발표 때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는 이날 국토교통부와 새만금 사업 총괄 기관인 새만금개발청,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업무 보고도 받는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1분과에 업무 보고를 할 예정이다.

위원회가 주최하는 현장 간담회도 처음으로 개최한다.

국정기획위 사회분과는 이날 오전 서울 도봉구 도봉동 도봉고등학교에서 문 대통령 핵심 교육 공약인 ‘고교 학점제’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한 간담회를 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학생 맞춤형 교육 과정의 장·단점, 학점제 도입의 애로 사항 등을 들어보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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