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업무보고]5당 ‘공통공약’ 44개 선정…정부 ‘정책협치’ 속도 낸다

검찰 개혁·가계부채 대책·중기청 승격 등 포함 예상

최종 과제, 내달 중순 확정…TF 단장에 김호기 교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왼쪽)과 장하성 부위원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2차 전체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새 정부의 우선 추진 국정과제에 반영할 여야 5당 공통공약 44개를 선정했다. 국정기획위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가계부채 대책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는 공통공약을 우선 검토해 다음달 완성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29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 201개 중 여야 5개 당과 공통으로 제안한 공약 44개를 선정했다”며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5당 공통공약을 (국정과제로) 우선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다만 공통공약에 대한 세부 검토 작업은 이뤄지지 않은 만큼 공통공약으로 선정된 정책들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박 대변인은 “이 중에는 법을 고치지 않아도 되는 사안도 있을 수 있으며, 당장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사안도 있다”면서 “이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대선 당시 각 당의 공약집과 후보들의 발언을 살펴보면 검토 대상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 가계부채 종합관리 대책,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의 의결권(주주권) 강화 방안 마련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도 당 별로 세부 원칙은 달랐으나 5당이 모두 공약한 사항이었다.

5당 공통공약 중 대표적인 재벌개혁안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경우 지난 26일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이후 국정기획위가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중소기업청 승격도 5당 모두 공약했던 만큼 중기청의 ‘부’ 승격이 확실한 상태다.

국정기획위는 각 부처가 연계되는 문제의 의견 조율을 위한 ‘국정과제 선정과 기본 틀 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TF)’ 운영계획을 밝혔다. TF는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서민 주거안정 등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각 부처의 이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이다.

원활한 국정과제 정리 작업을 위한 ‘국정비전 및 프레임 TF’는 국정기획위 김호기 기획분과 자문위원(57·사진)이 단장을 맡았다. TF는 문 대통령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마련한 국정비전 방안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을 계획이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는 다음달 중순 윤곽을 드러낸다. 박 대변인은 “다음달 12~13일 중간안을 만들어 청와대 정책실과 협의한 뒤 21일 최종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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