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바꾼 청와대 "2005년 7월 후 위장전입자 배제"

【 앵커멘트 】
'5대 비리자 공직 배제' 원칙을 고수하기 어려워진 청와대는 부랴부랴 기준 수정에 나섰습니다.
위장전입을 언제 했느냐, 그 시기를 보겠다면서 돌파구 마련에 나선 겁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줄줄이 이어진 '위장전입 의혹'에 고심하던 청와대가 결국,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2005년 7월을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한 사람은 공직에서 원천 배제하고, 그 이전에 했더라도 투기 목적이었다면 후보군이 될 수 없습니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정세균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들을 만나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강훈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2005년 이전은 투기성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사전에 더 강력히 알아보겠다고…."

이 기준대로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모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반발했습니다.

위장 전입 시점을 공직 배제기준으로 삼은 것 자체가 첫 내각 후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꼼수'라는 주장입니다.

▶ 인터뷰 :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청문회 시작한 시점부터 기준으로 잡는다는 것도 자의적 기준일 뿐 아니라 소위 강남의 학교 배정을 받으려고 위장전입을 한 것은 오히려 부동산투기보다 더 나쁜…."

▶ 스탠딩 : 안보람 / 기자
- "계속 되는 위장 전입 논란에 청와대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며 돌파구 마련 에 나섰지만, 또다시 반발하면서 문재인 정부와 야당 간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영상취재 : 김인성·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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