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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TF프리즘] 국민의당, 이낙연 총리 인준 '대승적 결단' 속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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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위장전입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국민의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총리 인준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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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국회=서민지 기자] 국민의당이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동의안에 대해 '무조건 대승적 협조'로 결론을 맺었다. 오전까지 "5대 인사원칙 위배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내세웠던 전제 조건을 달지 않고, 일단 밀어주기로 한 것이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의원총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오후 동의하기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 "오전 전병헌 정무수석이 와서 '죄송하다, 유감'이라는 걸 두, 세 차례 이야기했다. 일단 사과표명을 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사실상 '찬성할 명분'을 찾은 셈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국민의당의 '대승적 협조' 결정은 호남민심을 의식하면서도, 야당으로서 막판 '캐스팅보트' 역할을 부각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당 내부에선 당초부터 '이낙연 적격 판단' 기류가 흘렀다. 전남 영광 출신이자 전남도지사였던 이 후보자를 향한 호남의 기대감이 큰 상황에서 반대를 했다간 당의 기반인 호남에서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문회에서도 이 후보자와 비교적 정치적 관계에서 가벼운 초선인 이태규(비례대표), 김광수(전북 전주시갑) 의원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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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 김동철 원내대표, 김광수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동의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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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맹목적인 '적격' 판단은 명분없는 무리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위장전입을 비롯한 '공직자 5대 비리 배제 원칙'을 제시한 마당에 무조건 찬성한다면, 야당으로서의 선명성과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더불어민주당 2중대'라는 오명을 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국민의당 오전 의원총회에선 '호남 정서'와 '야당으로서 존재감' 사이의 고민이 표출됐다. 호남 중진 의원들은 "확실하게 밀어줘야 한다"는 입장을, 비호남권인 이언주·최명길 의원과 일부 초선 의원들은 "명분이 없다. 원칙대로 해야 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같은 날 오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아들 군 특혜·위장 전입 방조 의혹 등 두 건이 터지면서 '반대 목소리'가 잠깐 힘을 얻었고, 큰소리가 새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당내 절대다수인 호남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당 지도부가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의원들을 설득하면서 '찬성'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문위원이었던 김광수 의원은 본회의 직전 로텐더홀에서 <더팩트>와 만나 "지난 26일 김 원내대표에게 이태규 의원과 '어차피 해줄 것 전폭적으로 해주자'고 설득했다. 실제 당 분위기는 찬성 쪽으로 흘러갔다"면서 "그러나 추천하는 사람마다 위장전입 문제가 터지니까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나머지 줄줄이 이어지는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청와대 입장 발표하라고 하면서 발표가 늦어졌다"고 당내 상황을 설명했다.

전남 여수에 지역구를 둔 주승용 전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의총 후 페이스북에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 많은 분들이, 많은 이유를 들며, 많은 의견을 주셨다. 새로운 정부의 첫 번째 인사다. 힘을 실어 주는 것이 좋지 않나"라며 동의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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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첫 본회의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가운데,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주승용 국민의당 전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왼쪽부터)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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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회의가 끝난 뒤 한 호남 초선 의원은 "일부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과도하게 이야기 한 부분이 있어서 당 전체가 그렇게 보였던 거지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찬성에 가까웠다. 국민적 여론에 따라 동의해야 한다"고 '찬성' 입장에 힘을 실었다.

'광주'에 지역구를 둔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도 "원칙대로 가자는 분들이 몇 분 있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였다. 분명히 하자와 결함은 있지만, 새정부가 출범해서 내각을 구성하는데 협조해야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원칙대로 하자'는 입장을 보였던 최명길 의원은 "손들고 표결해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나. 그래서 지도부에 일임했고, 지도부가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을 어떻게 하겠나"라며 못내 아쉬운 반응을 보였다. 다만, 최 의원은 "인준에 반대하자는 게 아니라 원칙을 지키자는 거였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 자질은 인정한다. 그러나 문 대통령 스스로 한 공약을 지킬 수 없게 됐으니까 최소한 국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으니 문 대통령 스스로 풀어가라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민의당은 총리 인준과는 별개로 문 대통령이 인사원칙을 스스로 져버린 데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이 같은 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께 양해한다"고 한 발언만으론 부족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천명한 인사원칙을 포기한 데 대해 책임있는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 "인사에 관한 5대 원칙은 여전히 지켜져야 한다는 게 국민의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의 고위공직 원천 배제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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