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일자리 추경, 6월 27일 데드라인”

예산안 6월 7일 국회 제출 / 하반기 공공서 1만2000명 채용 / 청년 창업 펀드 지원 등도 포함 /“6월 골든타임 놓치면 무용지물” / 野 “편성 요건 되는지 따질 것”

정부가 다음달 7일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여당은 늦어도 다음달 27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야당이 추경 편성의 법적 요건 등을 꼼꼼히 따지겠다고 벼르고 있어 내달 통과를 장담키 어려운 상황이다.

29일 국회와 정부 부처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일자리 추경안에는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의 질을 개선할 사업 중 올 하반기에 집행될 사업이 두루 포함됐다. 당정은 연내 집행 가능한 예산 위주로 추경을 편성하고 신규사업으로 추경을 다 채우기보다는 계속 사업에 신규 사업 예산을 더하는 방식으로 편성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해 올 하반기에 경찰과 소방관, 교사와 사회복지 공무원 등 1만2000명을 추가 채용하는 방안을 위한 세부 지원책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청년 구직 촉진수당 지원, 경력단절여성 정규직 전환 시 취업장려금 지원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7 현대·기아자동차 협력사 채용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게시판을 보고 있다. 남정탁 기자

빈곤 노인들을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과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긴다.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관련,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 대상 저소득 가구에 5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자리 추경’과 연관성이 없다며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점이 걸림돌이다.

정부와 여당은 다음달 27일을 추경안 통과 데드라인으로 정하고 야당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최근 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국가재정법상 대량 실업으로 심각한 경기 후퇴 요소가 발생하는 등 긴급한 사항일 경우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추경 요건은 법적으로 갖춰졌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처리라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추경 효과가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2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7 현대·기아자동차 협력사 채용박람회'를 찾은 한 중년 구직자가 채용게시판을 바라보고 있다. 남정탁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정의당의 입장은 정부·여당의 기류와는 확연히 다르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일자리 추경’ 편성이 국가재정법상 요건이 되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가재정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발생,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의 변화·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추경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도 지난 19일 “구체적인 내용 없이는 (추경안)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과거에도 추경의 이름으로 경기부양책이나 정치적 예산편성이 없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천종 기자, 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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