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업무보고…국민연금 투명성 강화 논의

국가청렴위 설립·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집중 토론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자문위원회는 2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등 8개 부처 및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에 나선 곳은 원안위를 비롯해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국민권익위원회, 조달청 등이었다.

국민연금공단 보고에서는 연금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됐으며, 권익위 보고에서는 반부패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국가청렴위원회 건립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원안위 보고에서는 탈(脫)원전 정책에 대한 입장이 논의됐다.

우선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기금운용 방식에 대한 언급이 나왔다.

김연명 위원장은 삼성물산 합병 사태를 거론하며 "지난 정권에서의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 혁신적인 조직개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저희 위원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 정부의 가장 큰 원칙은 국민연금 기금의 시장운용 원칙을 존중하겠다는 것"이라며 "동시에 정치적 위험으로부터도, 시장의 위험으로부터도 독립시키겠다는 원칙을 지키겠다. 이 원칙 아래 지배구조 개선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며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스튜어드십 코드'(주주권 행사 모범규준) 도입에 적극적 자세로 임해달라. 이는 기업을 옥죄는 것이 아닌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당부했다.

김성주 전문위원 단장 역시 "문재인 정부는 연금공단의 독립성 보장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갖고 있다. 국민의 신뢰 속에 발전해달라"라며 "이번에는 국민연금 이사장이 감옥에 가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원안위 업무보고에서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은 "근본적으로 원자력 정책을 재검토하겠다는 게 분명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다. 이를 어떻게 실천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단계적으로 원전 중심 발전을 폐기해나가겠다는 것이 분명한 (대통령의) 뜻 아니겠나. 원안위가 어떤 스탠스(입장)를 가져갈지 분명히 정해달라"라고 촉구했다.

사회분과 식약처 보고에서는 김연명 위원장이 "대통령이 먹을거리에서 최고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가 되겠다고 했다. 학교급식 등에서도 안전 문제를 중요하게 볼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위 보고에서는 문 대통령이 공약했던 '반부패 컨트롤타워'로서의 국가청렴위원회 설립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건강보험공단 업무보고에서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토론이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해 대강의 안이 나와 이행 준비 중이다"라며 "20조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적립금에 대해서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논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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