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알쏭달쏭’

대선부터 애매한 입장 지속…국정기획위도 의견 엇갈려

일자리 창출 등 장점 불구 산업자본 확대에 ‘부담감’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된 은산분리 규정 완화 여부가 금융계의 최대 현안 중 하나로 떠올랐지만 문재인 정부의 구상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업무보고를 마친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이 가장 고개를 갸웃거린 정책이 바로 ‘인터넷전문은행’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29일 “(국정기획위 측이) 활성화시키자는 것인지 아닌지 알쏭달쏭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인터넷전문은행을 새 정부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아무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전했다.

금융위 업무보고 바로 다음날인 26일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때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막 시작됐지만 너무 늦었다 생각한다”며 혁신 사례로 언급했다. 이를 두고 은산분리 규정 완화를 통한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그러나 금융위 업무보고 당시 국정기획위에서는 현재대로 일단 두고 보자는 시각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규정을 완화하자는 시각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 출발한 인터넷전문은행은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한도를 최대 10%까지 제한한 은산분리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이 때문에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는 KT가 아니고 우리은행이며, 카카오뱅크 역시 카카오가 아니라 한국금융지주가 최대주주다. 인터넷전문은행들은 KT, 카카오 등 정보기술 업체가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인터넷전문은행에 관한 시각은 선거 때부터 애매했다. 대선 공약집에서부터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해 미묘하게 상충되는 부분이 보인다. 일단 분리 원칙은 확고하다. ‘산업자본의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규제 강화 등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원칙을 준수한다’고 써 있다. 그러나 뒷부분에는 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등 각 업권에서 현행법상 자격을 갖춘 후보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기재되어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신생 산업으로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는 점과 중금리 대출을 원하는 소비자 관점에서 생각하면 활성화해야 하지만 은행자본에 산업자본이 끼어드는 점은 탐탁지 않아 쉽게 입장 정리가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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