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후퇴아냐. 양해 부탁"...文대통령, 인사난맥 승부수

29일 靑수석보좌관회의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구체적 기준 마련해야” 지시

전병헌 정무수석 인사청문 대상 사전검증 강화 핵심 새 인선안 제시

장차관 인사, 이낙연 총리 인준 매듭 후 새 기준으로 재점검 예정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지금의 논란은 준비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야당 의원들과 국민께 양해를 당부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와 관련해 침묵을 깨고 정면돌파 의지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를 비롯한 중대 비리자들의 고위 공직 임용 배제 원칙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와 깨끗한 공직문화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면서도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하면서 공약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국정기획자문위와 청와대 인사수석실·민정수석실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사안마다 발생 시기와 의도, 구체적인 사정, 비난 가능성이 다 다르다”며 “예외없이 배제라는 원칙은 현실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때그때 적용이 달라지는 고무줄 잣대가 되어서도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도 발빠르게 움직였다. 전병헌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 및 여야 4당 원내대표를 국회에서 만나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사전검증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새 인선 기준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한 사람은 국무위원 인선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한 것. 2005년 7월은 장관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시점이다. 특히 2005년 이전이라도 투기성 위장전입에 대해서 강력 검토할 것이라는 뜻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청와대의 새로운 인선기준 제시로 여야의 입장도 상당 부분 누그러졌다. 다만 2004년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2000년 위장 전입 사실이 밝혀진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꼼수논란은 불가피하다. 자유한국당은 총리 인준안 처리와 관련해 수용불가 당론을 결정하고 강력 반발했다.

한편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인준 지연으로 공식 발표가 지연돼온 장·차관 인사 등 내각인선도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새로운 검증기준을 적용해 기존 장·차관 인선안을 재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이낙연 후보자에 대한 인준문제가 마무리되면 이번주 중으로 내각인선 발표 역시 큰 틀에서 매듭지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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