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아냐” vs “타당치 않다”...국무위원 인선 청와대-한국당 공방(종합)

[이데일리 피용익 임현영 기자] 국민의당이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 참여를 결정하면서 총리 최종 인준을 눈앞에 두게 됐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여전히 총리 인준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청와대가 이날 밝힌 국무위원 인선 기준을 둘러싸고 자유한국당과 청와대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새 기준에 따르면 2005년 7월 이전 위장전입 전력이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모두 ‘면죄부’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기준으로 삼은 ‘2005년 7월’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처음 도입된 시점이다. 이 때문에 합리적 잣대라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첫 내각 후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셀프 잣대’라는 비난도 제기된다.

◇ 靑 새 인선 기준 마련..셀프 면죄부 논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 배우자가 1989년 3월부터 12월 사이에 실제 살지 않는 곳에 주민등록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 위장전입 논란의 한복판에 섰다. 그러나 청와대가 제시한 기준 시점보다 16년 앞서 위법을 저지른 것으므로 원천배제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강경화 외무부 장관 후보자는 2000년 장녀를 이화여고에 전학시키기 위해 위장전입했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1997년과 2004년 두 차례에 걸쳐 우편물 수령 등을 이유로 위장전입한 이력이 있다. 모두 청와대가 원천배제 시점으로 제시한 2005년 7월보다 앞서 저지른 위법이다.

위장전입은 투기용이든 진학용이든 모두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한다. 법대로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돼 있다.

그러나 청와대의 새 기준으로 보면 위장전입 논란이 일고 있는 세 공직 후보자들은 모두 인선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셀프 잣대’를 만들어 이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배경이다.

청와대는 다만 2005년 7월 이전이더라도 투기성 위장전입에 대해선 사전 검토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진학용 위장전입도 똑같이 위법한데 투기성 위장전입에 대해서만 검토를 강화한다는 것은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야당도 즉각 반발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사람이 한평생 어떻게 살았는 지도 중요한 기준이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맞섰다. 자유한국당의 이같은 입장은 청와대의 인선 기준이 사실상 ‘꼼수’라는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기 이 문제를 피해가기 위해 꼼수를 쓰는 그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국회가 그런 꼼수에 넘어가는 대상도 아니다”며 강력히 부인했다.

◇ 자유한국당, 문재인정부에 대립각 지속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 회의와 오후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립각을 세우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한 ‘5대 비리 고위공직자 원천배제’를 스스로 어겼다는 점을 집중 추궁하며 맹렬히 비판했다.

공세는 오전부터 시작됐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당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정부의 최근 인사논란을 두고 “부실한 인사로 국정 혼란을 이끌었다”고 맹비난했다. 임 실장의 지난 26일 사과에 대해선 “비서실장 시켜서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지 말고 당당하게 야당의 협조를 구하라”고도 꼬집었다.

오후 의총에서도 한국당의 강경한 태도가 이어졌다. 정 원내대표는 의총을 시작하기 앞서 “국정지지도가 70%가 넘는다고 밀어붙인다고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강한 거부 목소리를 냈다.

다만 국민의당이 막판 의총 끝에 ‘인준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이낙연 후보자의 총리 인준에도 파란불이 켜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120석)·국민의당(40석)이 재적의원 과반을 넘는 만큼 총리 임명동의안이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바른정당 전원이 반대표를 던져도 총리 인준에는 이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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