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위, 대기업 시장지배 실태 파악

5년 만에 국내 산업 전반 독과점 조사 / 7월 연구용역 입찰… 연말 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기업집단의 시장지배 실태 조사에 착수한다. 대기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산업·품목별 독과점 비율을 분석해 문재인정부의 핵심 공약인 ‘재벌 개혁’의 기초자료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국내 전체 산업 시장의 독과점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시장집중도 조사를 실시한다. 기존 광업과 제조업 분야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건설업 등 국내 산업 전반에 걸친 대규모 구조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2012년에 이어 5년 만이다.

시장집중도 조사는 소수기업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일반집중도), 특정 산업에서 기업의 점유율(산업집중도), 특정 품목에서 기업의 점유율(품목집중도) 등으로 나눠서 심층적으로 진행된다.

우선 공정위는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의 실태 파악에 나선다. 지난 5년간 연속적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들에 대한 독과점 현황을 판별하는 작업이다.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시장지표를 활용해 불법적인 시장지배력 행사 여부를 분석하게 된다.

대기업의 시장지배 실태 분석도 핵심 내용 중 하나다. 지난해 4월 기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65개이며, 소속 계열 회사 수는 1736개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들 대기업과 계열사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뿐 아니라 특정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산출한다.

이 같은 이유로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도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재벌 개혁에 앞서 경제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공정위의) 경제 분석 능력과 조사 능력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오는 7월 시장구조조사 연구용역 수행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의뢰하고, 내년 초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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