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일자리委 합류 결정

정부와 재계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두고 격돌한 가운데 또 다른 의사결정 파트너인 노동계는 일자리위원회 참석을 잠정적으로 확정 지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노동계가 법정기한을 한 달여 앞둔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석할지 주목된다.

29일 일자리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한국노총이 일자리위원회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면서 "민주노총 역시 이틀 후 총회를 열고 일자리위원회 참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가 노동계 몫으로 위원 30명 중 3명을 배정한 바 있는데 양대 노총이 참여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셈이다.

앞서 노동계는 일자리위원회 참여에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한국노총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을 공식 지지했음에도 노동계 몫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점, 그리고 일자리 수석에 안현호 전 지식경제부 차관(전 무역협회 부회장)을 내정했다는 점이 참여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하지만 최근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잇달아 경총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고 노동계가 요구하는 2대 지침을 국정기획위가 사실상 폐기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민주노총 역시 이틀 후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참여에 우호적인 분위기다. 노동계 관계자는 "지도부가 강경파여서 참여하지 말자는 의견도 있다"면서 "하지만 민주노총 내에서도 사회적 대화 틀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에도 이르면 6월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양대 노총은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 중심의 의사결정 방식 등을 고치거나 혹은 정부 측 책임 있는 인사(장관급 이상)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실행과 관련된 책임 있는 발언을 할 경우 참여할 수 있다는 유보적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최저임금 합의 법정기한이 6월 29일이어서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 그리고 일자리위원회에 참석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이 고려되면서 내부적으로는 6월 초 참여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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