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兆 일자리 추경안' 내달 7일 국회 제출…野 협조가 관건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가 다음달 초 10조원 규모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하면서 새 정부 일자리 정책에도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하지만 야당 반대가 만만치 않아 추경안의 국회 통과가 순탄하지만은 않으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29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5일 국무회의에서 일자리 추경안을 의결하고 이를 7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의 첫 추경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27일까지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총 10조원 규모로 알려진 이번 추경은 문재인 대통령 핵심 공약인 공공 일자리 창출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전망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워크숍에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없고, 연내 집행 가능한 예산을 주로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추경 편성 근거는 ‘대량 실업 발생 우려’가 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 국가재정법(89조)은 추경 편성 요건을 3가지로 명시하고 있다.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관계 변화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할 지출이 생겼거나 증가하는 경우 등이다.

김태년 의장은 “추경은 법상 굉장히 긴급한 사항이나 대량 실업 등과 같은 심각한 경제 후퇴 요소가 발생할 때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그런 면에서 추경의 법적 요건은 갖춰졌다”고 말했다.

관건은 야당의 동의다.

추경안은 국회 각 상임위원회의 편성안 검토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및 전체 회의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본회의에서는 일반 예산안과 같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문제는 현재 전체 국회 의석수 299석 중 민주당 보유 의석이 120석(40.1%)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나머지는 자유한국당이 107석(35.8%), 국민의당이 40석(13.4%), 바른정당이 20석(6.7%)을 각각 점유하고 있다.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야당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얘기다.

야당 중 최대 의석을 보유한 한국당의 핵심 관계자는 “공무원 채용을 좀 늘리려고 한 나라 예산을 수정하는 추경을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며 “지난 1분기(1~3월) 경기 지표가 예상보다 매우 좋아서 추경 명분을 상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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