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 맞아 더 뜨거워진 '4대강' 효용성 논란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4대강 보 상시개방과 정책감사 추진 등을 골자로 한 '하절기 이전 4대강 보 우선 조치 지시'를 내렸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번 지시에 따라 공주보 등 녹조 발생이 심하고 수자원 이용 측면에서 영향이 적은 6개 보는 6월 1일부터 바로 개방된다. 사진은 이날 오후 공주보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최악의 봄가뭄 극복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 가운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효용성을 놓고 환경단체와 주변 농민과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인위적으로 자연의 물길을 막아 '녹조라떼'라 불리는 환경 오염을 초래한 만큼 보를 전면적으로 개방해야 한다는 의견과, 홍수 피해 감소와 농업용수 해결 등에 효과가 있는 만큼 보를 개방하면 안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29일 세종청사에서 국무조정실·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국민안전처 5개 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가뭄 극복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가뭄 극복 대책과 함께 지난 22일 "하절기 이전에 4대강 녹조발생이 심하고 체류시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없는 보를 즉시 개방토록 한다"는 청와대 발표 후속조치로 6월 1일부터 4대강 16개 대형보 중 6개에 대해 우선 상시개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6개 보는 낙동강의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금강의 공주보, 영산강의 죽산보 등이다.

정부는 이번 보 개방은 모내기철임을 고려해 1단계로 농업용수 이용에 지장이 없는 수위인 '양수제약수위'에 미치지 않도록 하고 생태계와 농업용수 사용을 고려해 시간당 2~3㎝씩 점진적으로 수위를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개방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10개 보에 대해서는 생태계 상황, 수자원 확보, 보 안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양수장 시설 개선 등을 거쳐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10개 보는 한강의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낙동강의 상주보, 낙단보, 구미보, 칠곡보, 금강의 세종보, 백제보, 영산강의 승촌보 등이다.

이 같은 정부 발표에 대해 4대강 사업 찬반 양측은 각각 다른 입장을 밝혔다.

환경단체는 그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4대강 보 전면 개방을 촉구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오늘 정부의 대책안은 양수 제약수위까지 0.2∼1.25m 수위를 낮추는 것으로, 22일 발표에 비해서도 후퇴한 것"이라며 "소극적인 방류수위 저하로는 수질개선 효과가 어려운 만큼 정부는 4대강 전체 보 개방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4대강 보 주변에 조성한 수상·레저 시설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1300만 영남권의 식수원인 낙동강에 오염 및 위락 시설들을 설치해 온 것도 황당하지만, 이들 시설의 유지하기 위해 녹조 퇴치와 수질개선 대책을 보류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식수원을 멋대로 유원지로 만들어버린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역시 무거운 만큼 지방자치단체들의 수변 이용과 레저시설 설비에 대해 감사청구를 신청해 문제를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경기와 충남 등 가뭄이 심한 지역 농민들은 수문을 개방하면 영농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공주보 물을 농업용수로 공급하는 소학양수장 주변에서 벼농사를 짓는 김모(78)씨는 "금강보 설치로 물 끌어다 쓰기가 수월해 영농에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물을 그냥 흘려보내면 농사짓기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고 불안감을 표시했다.

김씨는 "지금 물을 빼면 많은 농민이 모내기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며 "지금 말고 물 사용이 적은 가을에 수문을 개방하는 게 어떠냐"고 주문했다

공주시는 지역 농민들의 이런 우려를 반영해 최근 "공주보 물을 개방하면 농업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금강 수변공원 일대의 수상스포츠대회 개최도 차질이 예상된다"며 수문 개방 반대 의견을 담은 요구서를 국무조정실에 전달하기도 했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 메트로신문(http://www.metroseoul.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