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완료·이행 공약 59.59%, 공약이행 재정확보 34.90%

[김성호 기자]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지난 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시ㆍ도지사 완료ㆍ이행 공약은 전년도 39.16%보다 20.43% 늘어난 59.59%였고, 민선6기 시ㆍ도지사 공약이행 재정으로 관리하고 있는 총액도 377조1천696억4천2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이행 재정확보는 총 131조6천195억3백만원으로, 필요재정의 34.90%가 확보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140여일간 진행했던 이 같은 내용의 '2017 전국 시ㆍ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를 29일 최종발표했다.

매니페스토본부에 따르면 공약이행 재정확보 세부 내역은 국비 54조2천345억5천4백만원(41.21%), 시ㆍ도비 21조4천824억59백만원(16.32%), 시ㆍ군구비 10조1천269억7천6백만원(7.69%), 민간 및 기타 45조7천794억3천2백만원(34.78%)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기내 집행계획은 157조2천858억1천만원이었고 2016년 말까지 집행된 재정은 79조9천48억6천만원으로, 임기내 집행계획의 50.80%의 재정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은 실천계획서 333조7천919억2천3백만원, 2016년 재정 총액 369조6천184억8천4백만원, 2017년 377조1천696억4천2백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일부 개별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매년 재조정되고 있어 공약재정 관리에 대한 체계화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약의 완료도 SA등급(평점 65점 이상)으로 평가된 지역은 충청권 중 대전시와 충남도, 이외 지역에서는 서울시, 대구시, 경기도, 제주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소통 분야에서 SA등급으로 평가된 지역은 충청권 중 세종시와 충남도, 이외 지역에서는 서울시, 대구시, 광주시, 울산시, 경기도, 강원도, 전북도, 경북도, 제주도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약이행 재정계획 대비 재정확보율이 높은 지역은 제주치도, 울산시, 경기도, 광주시, 충북도, 세종시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이행 실천계획서와 초기 재정계획, 현재 재정계획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는 지역(최초 재정계획 대비 10% 이내 조정)은 충청권 중 대전시와 세종시, 이외 지역은 대구시, 광주시, 강원도, 전북도, 경북도, 제주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민선6기 체제에서는 공약이행 현황이 정확히 공개되고 있으며, 공약이행 및 평가 과정에 주민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주민소통이 민선5기보다 발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지역주민들이 공약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정확히 공개되고 있으며 주민참여가 용이하게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가 상시 공개되고 있는 것을 확인됐다.

이와 함께 선거공보공약 및 공약실천계획서와 현재 공개된 공약 내용이 일치했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민주적인 절차에 밟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게 매니페스토본부의 설명이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이번 분석평가를 바탕으로 민선자치의 문제점 및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오는 8월 중 개최할 예정이며, 2018년 2월 말 민선6기 시ㆍ도지사 공약이행 마무리 평가를 통해 지역 유권자에게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평가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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