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ICT 확산 앞장서야”

연세대와 SK텔레콤이 설립한 바른ICT연구소가 새 정부 출범을 맞아 4차 산업혁명 추진을 위한 정책 제언을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 이후 일자리 감소 등 사회적 불안, ICT 부작용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핵심이다.

바른ICT연구소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 감소로 인한 사회불안 발생 △스마트 기기 폐해 증가 △개인정보 오남용 가능성 증가 △정보 활용 불균형 확대 등 사회·경제적 문제 발생 등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했다.

연구소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 510만개가 소멸된다는 예상이 있다며 일자리 감소로 인한 사회적 불안 해소 필요성을 역설했다.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만으로 4차 산업혁명 한계가 존재함에 따라 실업자, 재취업자 교육, 스트레스, 상실감 등 정서적 문제에 대한 제도적 고민과 대안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마트폰 과몰입에 따른 일상생활에서의 지장, 심리 불안 해소는 물론 해킹이나 정보유출, 피싱 등에 대한 문제 해결에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구소는 구체적으로 △서비스 과다 사용에 대한 경고 문구 선택적 삽입 △가상현실 콘텐츠 적정 사용시간·주의사항 문구 삽입 △적정한 스마트 기기 사용을 위한 공공 캠페인 전개 등 방법론도 제시했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공익 캠페인 전개, 정부·산하기관 정보보호 전문가 채용 및 지원 강화, 기업의 자발적 개인정보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도 거론했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도 필요한 것으로 내다봤다. ICT 소외계층에 대한 스마트기기 활용 교육 확대는 물론 모바일 앱 접근성 강화를 권고하거나 의무사항으로 규정화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소는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해 새로운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진흥과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변화 대응·부작용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 및 배려를 기울여야 한다”고 취지를 소개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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