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살인사건' 피고인 "난 무죄" 항소장 제출

전주지법 군산지원© News1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진범으로 지목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김모씨(36)가 다시 한 번 법정에 선다.

29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26일 김씨의 항소장이 접수됐다. 선고공판이 끝난 지 하루 만이다.

김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 측은 “일단 항소장만 냈고 아직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항소이유서에서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0년 8월10일 오전 2시7분께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버스정류장 앞에서 택시기사 유모씨(당시 42세)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법정에 선 김씨는 “난 살인을 하지 않았다. 2003년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도 부모님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거짓 진술한 것이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군산지원 제1형사부(이기선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피해자가 흉기로 찔린 부위가 김씨가 당시 진술했던 부분과 일치하고 있고, 부모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살인을 저질렀다고 허위진술했다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장이 접수되면서 유무죄를 두고 김씨와 검찰의 법정싸움이 다시 한 번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오후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일대에서 열린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현장검증 중 법원 관계자들이 당시 동선을 따라 이동하며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2017.4.27/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은 검·경의 부실수사와 강압수사 논란을 불러왔던 사건이다.

실제로 검·경은 당시 16세에 불과했던 최모씨(33)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법정에 선 최씨는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그러나 2003년 6월 김씨가 진범이라는 첩보가 입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등 최씨가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큰 파장을 불러왔다.

당시 김씨는 경찰 조사까지 받았었다. 이미 최씨가 10년 형을 받고 수감 중인 시기였다. 조사에서 김씨는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하지만 이내 진술을 번복했고 결국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최씨는 출소 후인 2013년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지난해 11월17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무죄가 선고된 지 불과 4시간 만에 김씨를 체포했고 법정에 세웠다.

한편, 이 사건은 영화 '재심'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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