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내각 인사청문회 난항]“공직배제 5대 원칙 깨졌다” 날세운 야당, 새 정부 첫 시험대

1기 내각 고위공직 후보자들 위장전입 문제 불거져

임종석 “빵 한 조각, 닭 한 마리에 얽힌 사연 다 달라”

인사원칙 ‘폐기’ 질문엔 “국정기획위 규정 마련 요청”

‘이낙연 청문보고서’ 등돌린 여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후덕(왼쪽),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이 26일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여야 원내 4당은 수차례 접촉해 이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문재인 정부가 1기 내각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논란으로 출범 이후 첫 시험대에 섰다.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탈세, 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를 공직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혔던 터라 청와대는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청와대는 26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대국민사과를 하는 등 수습에 나섰지만 야당 반발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임 비서실장은 “저희가 내놓은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또 야당 청문위원들에게도 “송구하다”며 양해를 구했다.

청와대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검증기간이 짧아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선 다음날 (이 후보자 지명을) 발표한 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검증을 했고 이 문제에 대해 본인도, 저희도 몰랐다”고 했다. “뛰면서 신발끈 매는 어려움 속에서 설명드릴 기회가 없었다”고도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경우는 검증 과정에서 파악했지만 “비난받을 성격은 아니라고 봤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가 자녀 학교 문제 때문에 주소지를 옮긴 것이 아니라 해외연수를 가면서 우편물 수령 등을 위해 6개월 동안 취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려고 주소지를 옮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했다.

강 후보자의 경우 “(강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이 관련 사실이 주는 사회적 상실감에 비춰 크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위장전입 의혹 후보자들에 대한 청와대 해명은 제각각이다. 임 실장은 “빵 한 조각, 닭 한 마리에 얽힌 사연이 다 다르다”고 표현했다.

문제는 문 대통령의 ‘5금(禁) 원칙’ 유지 여부다. 청와대는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 것”일 뿐 운용 과정에서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 임 실장은 “선거 캠페인과 국정운영이라는 현실의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는 없다”며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5금 원칙 폐기 관련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국정기획자문위에 인사검증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하지만 야당들은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인사 발표는 대통령이 직접 하고 변명은 비서실장을 앞세워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은 “장관 인사도 5대 원칙을 못 지키겠다는 선제적 고백”이라고 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취임 20일 만에 공약이 깨졌는데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다음달 1일이 시한인 이 후보자의 국회 인준은 물론, 본격화할 인사청문회 국면에서 여야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손제민 기자 jeje1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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