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일자리 정책 비판 경총에 국정기획委 "편협하다"

박광온 대변인이 26일 오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이범종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산업현장의 갈등을 일으킨다는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측 주장에 "편협한 발상"이라며 반박했다.

박광온 대변인은 26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 우리 경제의 핵심적 문제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경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젊은이들에게 미래 희망을 말 할 수 없다는 절박한 문제의식에서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 각계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 위에서 의견을 보아왔고 문재인 정부도 이를 공약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정규직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도 노력해야 하지만 노동계도 노력해야 한다. 경영계는 말 할 나위 없고 핵심적"이라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문제가 경영계를 어렵게 한다는 얘기는 어찌보면 지극히 기업적 입장에 아주 편협한 발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당사자가 겪는 고통, 그 가족과 주변의 고통으로 인해 우리 경제 전망이 왜곡되고 주름이 심한 점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했다면 이렇게 말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우리 사회의 최대 현안이고 국가적 과제인 일자리 문제에 대한 책임있는 핵심 당사자인 경총의 목소리로는 적절치 않다"며 "비정규직 문제가 어쩔 수 없을 뿐 아니라 심지어 효율적이고 외국에서도 비슷하다는 것은 지극히 기업의 입장만 반영한 것 같아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비정규직 청년의 취업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노동자, 경영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풀 수 없음을 경영계 스스로 알 것이다. 경영계가 성찰해야 할 이유"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은 분명하다.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며 "이것은 상식적"이라고 못박았다.

박 대변인은 청소를 비롯한 상시적이고 필수적인 업무에 대해 확고한 계획을 가지고 공공부문에서 모범을 보여 사회 전반에 확대한다는 정책 방향을 재확인했다.

그는 지난해 발생한 구의역 사고 등에서 온국민이 공감한 비정규직 남용과 외주화 문제를 상기하면서, 국회 입법과 정부의 의지로 풀어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민간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강제하는 양 얘기하는 것은 오독이라는 지적도 했다.

최근 200억원에 달하는 아르바이트생 임금 체불로 일부 기업이 노동부 특별감사를 받은 사례를 거론하면서 "단 한 마디 반성도 없이 비정규직이 당연하다고 보는 것이 너무 안이하다"는 일갈도 이어갔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비인간적인 대우로 경제가 성장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이 문제를 정부·노동·경영계가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범종 기자 joker@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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