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업무보고 사흘째…'갑질 근절' 등 정책추진 약속

문체부 "前정권 불미스러운 일로 문화체육정책 초토화" 질타도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7.05.2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업무보고 사흘째인 26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불공정 '갑질' 근절과 도시재생 뉴딜 정책 등 공약 이행을 위한 부처 차원의 정책 추진 계획이 보고됐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통일부 등 6개 정부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이같은 내용의 각종 정책 추진 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공정위는 피해액의 최대 3배에 이르는 배상 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대형마트 등으로 확대 시행하고 책임 대상이 되는 행위 유형을 확대하기로 했다. 하청업체나 대리점주에 대한 보복행위에 대한 처벌은 확대·강화한다. 가맹점주나 대리점주에게는 단체구성권을 부여하고 하도급 납품단가 조정시에는 최저임금 인상분 등도 반영하도록 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문 대통령이 공약한 50조원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연간 도시재생 사업 규모가 7배 가까이 확대된 만큼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환경부 산하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총리실 산하 녹색성장위원회와 통합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된다. 새로 출범하는 위원회는 내년까지 2030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설정해 이행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국정기획위로부터 새로운 남북관계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을 받은 만큼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제들을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에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으로 박근혜정부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던 2개 부처에 대해서는 따가운 질타와 당부가 이어졌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위원장은 해수부 업무보고에서 "세월호 미수습자들이 가족들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며 "현재 선체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9명의 미수습자 중 아직 수습이 안 된 분이 있는데 가급적 기한 내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연명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장은 문체부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 출범을 기점으로 밑에서부터 완전히 새롭게 고치는 정책적 혁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지난 정권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문화체육 정책이 거의 초토화하는 경험을 우리 사회가 겪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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