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도시재생 사업 위해 국토부 기획단 신설"

4대강 사업 문제 추가 논의 시사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2017.5.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50조원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이 신설된다.

박광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26일 이 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은 신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기 위한 조직"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매년 1500억원 규모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해왔다. 정부 관계자는 "연간 도시재생 사업 규모가 7배 가까이 확대된 만큼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이 필요하다"며 "우선 사업추진단 등이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국과 신설 대신 사업추진단을 고려하고 있는 까닭은 부처의 조직신설과 인원확충 승인이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국토부 산하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추진단이나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기획단은 주요 국책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 꾸려졌다. 이 경우 조직 구성원의 절반가량은 기존 부처에서, 나머지는 5개 국토관리청에서 차출될 가능성이 높다.

박 대변인은 국토부 수자원국의 환경부 이전발표로 급부상한 4대강사업 문제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대신 그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것 다 보고하는데 확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점만 알아달라“며 4대강 사업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와 환경부 등 관련 부처는 내주 4대강 보 개방 추진과 관련한 브리핑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선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졌던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은 거론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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