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이재용 등 재판 결과, 朴 재판에 어떤 영향 주나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은 어제(23일) 시작됐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관련자들의 재판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됐습니다.

이런 재판들이 앞으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민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박 전 대통령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공모해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운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김 전 실장의 블랙리스트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모철민 전 교육문화수석은 "김기춘 비서실장 재직 당시 특정 문화예술인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과 배제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진술은 다른 재판부의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로 채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과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는 정호성 전 비서관의 재판 내용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재판부에 흩어져 있는 이들 재판의 일정을 조율해 선고를 동시에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연관된 다른 재판의 판결을 박 전 대통령의 재판부가 이미 아는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박 전 대통령 재판부가 이 부회장이나 김 전 실장 등의 재판 결과와 반드시 같은 판단을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서로 유무죄가 엇갈리는 판결을 할 경우 비판이 제기될 수 있어 법원이 이를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 분석입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유미라)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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