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해외원조사업 ‘주먹구구식’ 진행

감사원, ODA 실태감사… 95건 적발 / 관리 등 부실… 수천억원 예산 낭비 / 새마을운동 전수사업도 문제 많아

박근혜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해외원조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돼 수천억원의 예산이 낭비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4일 기획재정부, 외교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등을 대상으로 공적개발원조(ODA) 추진 실태를 감사한 결과 95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박근혜정부는 개발협력 구상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에 5억1600만달러를 지원하기로 하고 2017년 예산 709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261개 이행사업 가운데 6270억원에 달하는 184개(70.5%)는 정부 발표 이전부터 추진해온 사업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선정기준이 제각각이고 예산 집행관리가 부실한 탓에 수백억원을 퍼주고도 성과를 내지 못한 경우도 수두룩했다. 수출입은행은 개발도상국과 327억원의 차관계약을 맺고 2013년 1월 종합병원을 개원했다. 이 과정에서 이미 10개의 준종합 지역병원이 운영되고 있고, 접근성도 떨어지는 외곽지역을 부지로 선정했다. 해당 병원은 2016년 9월 현재 병상가동률이 3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이카는 2011년 10월부터 사업비 69억원을 들여 개발도상국에서 담수를 생산해 식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사전 타당성 조사를 거쳐 선정한 사업대상 지역을 수도에서 40㎞ 떨어진 외곽으로 이전해 버린 탓에 월별 가동률은 3.5∼9.4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정부가 국가브랜드로 적극 홍보했던 새마을운동 전수 사업도 문제가 많았다. 행정자치부가 전문성이 부족한 현지교민을 협력관으로 위촉하면서 제대로 실적을 내기 어려웠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A국의 협력관은 2015년 사업비 6000만원을 횡령했고, B국에서는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우물 5개를 만들었지만 현재 3개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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