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 문재인 대통령 공약 구체화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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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최장 70일간의 활동을 시작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개에 달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100여개의 국정과제로 추리는 등 정책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공약 201개는 어떻게 묶느냐(그룹핑)에 따라 100개가 될 수 있고, 120개도 될 수 있다"며 "우선은 운영위원 회의에서 우선 100개 정도로 줄여보자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숫자에 얽매이지는 않겠지만, 100개 이하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라며 "100개로 줄인다고 해서 201개 가운데 몇 개를 없애는 것은 아니다. 여러 공약들을 한데 묶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가 국정기획자문위에 첫 업무보고한 것과 관련, 김 위원장은 "기재부 총괄 업무가 많다는 것이 반영됐다. 전체를 총괄하는 보고를 먼저 받는다는 의미도 있고, 추경예산 등 시급한 문제도 있다. 예산은 단번에 끝날 일이 아니다"며 "하지만 사전에 큰 골격을 파악해야 마지막에 제대로 된 예산안을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기획위 위원 가운데 안희정ㆍ이재명 캠프 인사가 다수인 것과 관련해서도 "일단은 201개의 당 공약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한다. 각 부처에서 나름대로 새 정부 국정과제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들도 있다"며 "또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자문위원들이 의견을 개진하다 보면 201개 공약이 수정되기도 하고 추가되기도 할 것이다. 이를 포함해 100여개 과제를 확정한다"고 에둘렀다.

청와대에서는 방산비리 척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것에 대해선 "왜 방산비리가 끊이질 않고 생기는지에 대한 환경ㆍ제도적 개선책에 대해 깊이 있게 토론해서 현장 조사 해본 팀과도 의견 나누면서 제도 개선책 만드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부조직개편안을 어디서 주도하느냐는 질문엔 "우리 국정기획위 당연히 거치게 된다. 다만 큰 개편은 이미 대선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입을 통해 발표됐다"면서 "각 부처 업무보고를 평가ㆍ분석하고 5개년 계획으로 바꿔 가는 과정에서 효율성 높이려면 어떤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은 재차 검토될 수 있다"고 했다. 정부조직개편안은 논의를 거쳐 5개년 계획에 포함될 것이라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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