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북 독자제재 강화...중국 겨냥 세컨더리 보이콧 검토

중국에 대북 석유 수출 중단도 요구할 방침

북한 화물 검사시 ‘캐치올’ 규제 방식도 검토

북핵 개발 단체 등 자산동결 대상도 확대

일본 정부가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 강화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 정부는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등 제3국 기업과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2차 제재)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독자 제재 방안을 조정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3일 전했다.

이에 따르면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 교역 총액의 90%를 차지하는 중국 기업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일본 정부는 또 핵무기와 미사일 등으로 전용 가능한 자재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 무역 물자를 운반하는 제3국 선박의 검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중국 기업 제재에 나서면 중국의 반발을 불러 오히려 북한 문제에 대한 협력이 어려워질 우려도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아사히신문도 이날 일본 정부가 중국에 대북 석유 수출 금지를 요구하는 한편 핵ㆍ미사일 개발에 관련된 단체와 개인의 자산동결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상은 이날 기자들에게 “현재 상황에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자 제재를 철저히 실시해나갈 생각”이라며 “그런 관점에서 화물검사법과 관련한 ‘캐치올(Catch Allㆍ모두 잡는다는 뜻)’ 규제의 도입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캐치올 규제는 대량살상무기(WMD)나 재래식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물품의 거래를 불허하는 방식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북한의 외화 수입을 차단하는 동시에 핵ㆍ미사일 관련 물품이나 기술 이전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일본은 이미 북한에 대해 수출입 전면 금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부의 재입국 금지 등 독자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재입국 금지와 자산동결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도쿄=오영환 특파원 hwasan@joongang.co.kr

오영환 기자 oh.younghwan@joongang.co.kr

▶SNS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포스트]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