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 단말기 지원금 공시`도 뜨거운 감자

문재인 대통령 통신비 공약 중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에 대해서는 정치권·정부 공감대가 모아지고 있지만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나 '통신 기본료 폐지' 등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제조사 지원금과 통신사 지원금을 별도 표시해 가격 거품을 빼겠다"며 "분리공시제는 단통법 도입 때 추진했지만 제조사와 기획재정부 반대로 좌절됐다"고 밝혔다.

분리공시제와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신경민 의원,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 등 6명이 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 이에 대해 아직 정치권에서는 의견을 모으지 못했고 제조사들은 '마케팅비를 공개할 경우 글로벌 경쟁에서 불이익을 겪는다"며 반대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쪽에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전문위원은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에 대해서는 여야가 대체로 공감했지만 분리공시에는 이견이 좀 있어 논의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안을 발의한 신경민 의원실 관계자는 "문 대통령 공약도 있고 민주당에서는 분리공시 통과에 힘이 실리고 있지만 자유한국당 입장은 어떨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제조사들은 분리공시에 대해 곤혹스럽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제조사 관계자는 "분리공시를 통해 제조사 지원금이 공개되면 다른 나라 통신사들도 '한국 이상의 조건으로 지원금을 달라'는 요구를 해올 게 뻔하다"며 "해외 제조사들은 국내 업체 마케팅 정보를 손쉽게 얻고 우리 경쟁력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신중한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회가 분리공시를 통과시키면 받아들이겠지만 제조사 항변도 어느 정도 타당한 부분이 있어 고민"이라며 "구체적 입장은 공석인 위원장 등이 정해져야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 공약 중 통신비 기본요금 폐지와 관련해서는 적용 범위 등을 놓고 논란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모든 요금제에서 기본요금 명목으로 월 1만1000원씩 내릴 경우 통신사 수입 감소가 7조원을 넘기 때문에 이를 한 번에 적용하기 쉽지 않다"며 "그렇다고 기본요금 항목이 남아 있는 표준요금제(기본요금 1만1000원을 내고 통화량에 따라 추가로 지불)에만 우선 적용하기에는 다른 요금제와의 형평성이 문제"라고 분석했다.

[김규식 기자 /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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