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회, 한국 사드비용 `아태 국방예산서 부담` 가닥

미국 연방의회 하원 군사위원회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및 운용비용을 포함해 아시아·태평양지역 국방예산 21억달러(약2조3500억원) 증액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로써 '사드 비용은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사드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는 모양새다.

22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맥 손베리 하원 군사위원장은 이번 주중 아·태지역 미군 예산을 21억달러 증액하는 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법안에는 사드 등 미사일 방어비용으로 10억달러가 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11억달러는 군수품 조달과 동맹과의 연합훈련 비용으로 할당됐다.

사드 비용은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사드 배치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허버트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사드 비용 재협상까지 거론하면서 한·미 갈등으로 비화됐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이 "사드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밝히는 등 의회 내에서는 기존 협약을 지켜야한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한편 트럼프정부 새 예산안이 빈곤층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국방비를 크게 늘려 4조1000억달러(4585조4400억원) 규모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사회안전망 예산을 대폭 감축하는 이번 예산안에 반대하고 있어 의회 통과는 난항이 예상된다.

백악관이 공개한 예산안 요약본에 따르면 푸드스탬프와 메디케이드 등 빈곤층 지원 예산이 크게 줄었다. 트럼프의 새 예산안은 향후 10년간 3조6000억 달러의 사회안전망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세율을 낮추지만 성장률이 3% 이상으로 올라 궁극적으로 2조 달러 이상의 세수 확보되고 재정수지 흑자를 달성할 수 있다 주장했다.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트럼프정부의 세율 인하가 5000억달러 재정적자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