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로 간 '트럼프 예산안'…"10년간 예산 4000조원 삭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169; AFP=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럼프 행정부의 2018년 회계년도(2017년 10월~2018년 9월) 예산안이 23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된다. 22일 저녁에 공개된 정부의 요약본에 따르면 사회안전망 예산이 대폭 감소해 여·야당의 비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 워싱턴포트스(WP) 등 주요 외신들은 재정 균형을 맞추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10년간 연방정부 예산안을 약 3조6000억달러(4000조원)이 삭감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주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분야에서 4조94억달러를 줄이고, 사회기반시설 건설 및 국토안전부, 국방부의 예산을 늘린다.

먼저 65세 미만 저소득층과 장애인 의료 비용 보조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에서 10년간 8000억달러가 삭감된다. 하원에서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 법안이 통과된 점을 반영했다. 그러나 상원에서는 법안의 재논의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식료품 할인 구매권인 푸드스탬프 등을 포함한 보충영양지원제도(SNAP) 예산도 1930억달러가 줄어든다. SNAP 수혜자는 지난해 기준 4400만명으로, 2014년 고점을 찍었던 4700만명보다는 감소했지만 2008년(2800만명)에 비해서는 여전히 많은 수준이다.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관리처 국장은 "우리는 더이상 얼마나 많은 (사회안전) 프로그램과 갖추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 지를 가지고 우리의 동정심을 재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이 프로그램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빼 내 그들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게 하느냐를 가지고 동정심과 성공을 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농업 지원금을 10년간 380억달러, 우편사업 예산을 460억달러 삭감할 예정이다.

반면 육아휴직, 건설 등의 보조금은 늘어난다. 육아휴가에는 250억달러를, 도로, 다리, 공항 등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촉구하기 위한 비용은 2000억달러를 추가로 편성했다. 멕시코 장벽 건설을 위한 비용도 16억달러가 포함됐다. 국토안전부 예산은 30억달러, 국방부 예산은 60억달러가 늘어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를 성장시키고 전략비축유를 매각하는 방법으로 부족한 세수를 채우겠다는 계획이다.

요약본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말까지 연간 경제 성장률이 3%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러한 성장률은 2027년까지 성장이 지속될 것이란 설명이다. 1분기 미국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0.7%로 다소 부진했지만, 연방준비제도는 올해 미국 연간 GDP 성장률이 2.1%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제 성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하는 '투자를 증진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세금 감면의 근거로도 활용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전략비축유(SPR)도 절반 가량을 매각해 165억달러를 보전한다는 계획이다. 알래스카 국립야생보호구역에서도 시추를 통해 18억달러를 쌓는다.

그러나 미국이 물량을 쏟아내면 유가는 다시 충격을 받을 수 있다. OPEC(석유수출국기구) 등 주요 산유국들은 지난해 말부터 유가 안정을 위해 감산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산유국들은 오는 25일 회의를 갖고 감산 합의 연장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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