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총량관리' 하겠다는 정부… 기준지표는 뭘로?

새 정부가 추진하는 '가계부채 총량관리제'가 어떤 지표를 목표로 삼아야 하는지를 놓고 금융계에서 논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50% 이내로 맞추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각 가구의 가계부채가 가처분소득의 평균 1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것인데, 작년 말 기준 153.6%를 기록하고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지금보다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게 새 정부 의지"라고 설명했다.

'총량관리제'란 표현 때문에 매년 가계부채 총액을 정해놓고 그 이상 늘리지 않겠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실제론 가계부채 증가율을 정해놓고 각 금융회사가 이를 준수하도록 제어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부채가 가계소득보다 느린 속도로 증가하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가계부채 증가율을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첫째로 거론되는 게 '명목성장률'이다. 경제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것으로, 대부분 은행이 성장 목표를 세울 때 벤치마크로 활용하는 지표다. 작년 명목성장률은 4.7%였다.

금융당국엔 명목성장률을 선호하는 견해가 많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너무 낮추면 신용경색이 올 수 있다"며 "2015년과 2016년 두 자릿수를 넘었던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성장률 정도로 낮추면 안정적인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견해에 따라 4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이 6.4%를 기록하자 금융당국은 "은행 리스크 관리 강화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 정도 증가율도 과하다는 견해가 있다. 가계부채를 확실히 관리하려면 증가율을 더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오는 의견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제성장률 이내로 낮추자는 것이다. 작년 성장률은 2.8%였다. 나아가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소득 증가율을 활용해서 그 밑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낮추자는 견해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가계부채를 적절히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며 "작년과 재작년 같은 폭증세는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유연 기자(py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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