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양극화 덮친 경제… 장하성 해법은 '분수효과'

장하성 靑정책실장, 전문 분야 '재벌 개혁' 넘어 '소득 성장' 위한 분배 강조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장하성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를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기용하면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에 이어 소득 주도 성장과 이를 위한 재벌 개혁 등을 이끌 '투톱 체제'를 구축했다.

참여정부·이명박 정부 시절 운영됐던 청와대 정책실장은 현안을 일선에서 직접 다루는 총리 이하 내각과 달리 대통령의 국정 과제를 기획·관리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 들어 자취를 감췄던 정책실장을 부활시키고. 직속 경제보좌관으로 보좌하도록 해 향후 국가 경제 정책 아젠다를 제시할 '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정책실장에 맡길 뜻을 분명히 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1일 문재인 정부의 첫 청와대 정책실장에 임명된 장하성 교수는 '재별 개혁'을 강조해온 참여형 지식인으로 꼽혀왔다.

장 실장이 세상에 널리 알려진 시기는 IMF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이 약화되고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던 199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장 실장은 1997년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장을 맡으며 당시 한국에는 생소했던 소액주주운동을 처음으로 도입,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해 장시간 설전을 벌이며 재벌 대기업 경영진에게 지배구조 개선 요구를 압박했다.

특히 1998년 삼성전자 주주총회에 소액주주로 참석해 약 13시간 30분에 걸쳐 삼성 계열사 간 부당거래 문제를 지적하고, 이듬해에도 8시간 30분 동안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관 개정을 요구해 '삼성 저격수'라는 별명까지 얻기도 했다.

또 이후 2006년부터는 '장하성 펀드'를 만들어 지배 구조가 모범적인 우량기업에 투자하는 운동을 이끌기도 했다.

그동안 이러한 장 실장의 행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해 외국 투기 자본만 유리해지는 결과를 불렀다'는 비판도, 다른 한편에서는 '주주자본주의·금융자본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그러나 최근 들어 장 실장은 재벌 개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 사회의 분배 문제 개선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장 실장이 2014년과 2015년 잇따라 펴낸 '한국 자본주의', '왜 분노해야 하는가' 등의 저서에서는 재벌 문제에서 시야를 넓혀 사회 양극화와 노동·복지 문제에 이른 장 실장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

장 실장은 저서에서 세제, 복지 등 재분배 정책으로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하고, 자본과 노동,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부의 분배 구조 개선을 노리는 '분수 효과' 실현을 사회 양극화 문제를 혁신할 핵심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장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자 소득 증대, 비정규직 차별 개선 등 새 정부의 '소득 중심 성장'을 추진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장 실장은 임명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20여년간 한국 경제를 보면 국가경제는 성장했지만 국가가 성장한 만큼 가계 소득이 늘지 않았다"며 "실제 소득을 만들기 위한 일자리와 국내 수요가 창출돼 기업의 새로운 투자가 활성화되는 선순환 구조로 가는 것이 불평등이 해소되는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장 실장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와 호흡을 맞춰 대기업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소득 주도 성장'의 밑그림을 그릴 것으로 기대된다.

장 실장이 2001년 운영위원장을 맡았던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이후 경제개혁연대로 바뀌었고, 이후 김 내정자가 10여년 동안 소장을 맡아 소액주주운동의 계보를 이은 바 있다.

다만 장 실장은 당장은 재벌 대기업과의 '전면전'에 앞서 노동자·영세자영업자 등 저소득층의 내실부터 다지며 중장기적 개혁을 차근차근 준비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장 실장은 "재벌 개혁에 '두들겨 팬다'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며 "기업 생태계 균형이 잡혀야 한다. 재벌에 대해 인위적, 강제적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빈자리를 메우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이 없다면 오히려 문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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