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광역단체, 초고령 섬마을 옹진군 맞춤 복지 시급

25개 섬 중 요양시설 단 2곳
보호사는 3명·교통편은 열악

25개 섬으로 이뤄진 인천 옹진군의 노령화가 심각한 데도 노인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정부와 광역단체 차원의 ‘맞춤형 복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1일 옹진군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은 22.3%로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비율 20% 이상)를 넘어섰다. 인천지역 평균 노인 인구비율 11.1%보다 두 배나 높다.

정부는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시행하는데 노인 질환자를 노인요양시설에 입소시키는 ‘시설 서비스’와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건강을 돌보는 ‘재가 서비스’로 나뉜다.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으면 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고, 3∼5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은 집에서 요양 서비스를 받는다. 옹진군의 경우 1∼2등급은 31명, 3∼5등급은 137명이다. 우리나라 최북단 백령도는 1~2등급 10명, 3~5등급 39명이며 연평도는 3~5등급 4명만 있다.

하지만 옹진군의 노인요양시설은 백령도와 영흥도에 있는 소규모 2곳에 불과하다. 게다가 요양보호사는 연륙교로 사실상 육지화된 영흥도에만 3명이 활동,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옹진군은 2015년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주민들에게 학원비를 지원한다. 28명이 자격증을 땄으나 실제 활동하는 사람은 3명(시설 2명, 재가 1명)뿐이다. 이 같은 현상은 섬과 섬을 오가는 불편함 때문이다. 재가 서비스를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민간센터들도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요양보호사 섬 파견을 꺼린다.

노인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쉽지 않다. 도시는 강사가 여러 곳을 돌며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지만, 섬은 순회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옹진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고, 서해 5도는 최소한 1박을 해야 하기에 교통비를 추가로 지급해도 강사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도서지역이라 노인 관련 복지예산이 더 소요되는 것도 문제다. 군 관계자는 “도서지역은 노인복지 프로그램 비용이 더 소요된다”면서 “섬지역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인 예산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