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테러 대책법 강행 처리..."감시 사회 될 것"

일본 정부와 여당이 테러나 마약 밀수 등 조직범죄를 사전 모의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한 테러 대책 법안을 야당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중의원 법무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테러 범죄를 막기 위해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는 특정인이나 단체를 표적 수사할 수 있고 일반인이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대 야당인 민진당 등 야당 의원들은 강하게 항의했고, 국회 밖에서는 시민 천5백여 명이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김종욱[jw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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