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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중-아세안, 남중국해 분쟁 방지 '행동규칙' 초안 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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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고진아 기자 = 중국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이 ‘남중국해 행동규칙’(COC, Code of Conduct)의 초안 틀에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

1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언론들에 따르면 류전민(劉振民)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17∼18일 구이양(貴陽)에서 열린 중국-아세안 외교 고위급 회의에서 ‘각 당사국의 이익과 관심사를 고려한’ 남중국해 행동규칙 초안 문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류 부부장은 전날 중국과 아세안간 조정국인 싱가포르의 치위키엉(池偉强) 외교부 상임비서와의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회의에서 ‘남중국해 당사자 행동선언(DOC, Declaration on the Conduct)’의 전면적 실행과 COC 협상 의제를 논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는 중요한 단계적 성과”라며 “올해안에 초안을 마무리하기로 한 목표를 미리 달성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남중국해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 위기가 한층 진정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미국과 일본 등은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 주권 주장을 부정한 작년 7월 헤이그 상설중재 재판소 판정을 수용하라고 중국에 촉구해왔다.

중국은 미국과 일본의 이러한 ‘간섭’ 배제하고자 아세안과 합의한 행동규칙 틀의 공개를 극력 반대해 관철시킨 것으로 보인다. 행동규칙은 남중국해 분쟁과 현상변경을 막기 위한 룰을 정한 것으로 중국과 아세안은 작년 8월 올해 상반기까지 합의 목표 시한을 정하고 논의를 계속했다.

초안은 오는 8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중국-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어 중국과 아세안 10국은 준칙의 구체적 조항을 협의하는 단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합의된 초안 틀에는 COC에 담길 요소들만 열거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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