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직면한 한국경제 대내외 위험요인은?

글로벌 보호무역 확산·국내 산업경쟁력 약화

새 정부가 직면한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대내외 위험요인으로 ‘보호무역주의’와 ‘산업경쟁력 약화’가 꼽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전문가 32명을 대상으로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새 정부가 직면할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대외적 위험요인으로 전문가들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46.9%)를 꼽았다. 이어 ‘북핵 문제 등 북한 리스크 증대’(21.9%), ‘중국 내 반한(反韓) 감정 고조’(17.2%), ‘미·중·일 환율갈등’(9.4%),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본유출’(4.7%) 순이었다. 과거 어느 때보다 외교·통상 분야의 위협요소가 큰 만큼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가장 심각한 대내 위험요인으로는 구조조정 지연·핵심기술 역량 미흡 등 ‘산업경쟁력 약화’(40.6%)와 ‘고령화·저출산에 의한 인구구조 변화’(17.2%), ‘실업률 증가·가계부채 급증 등 소비 여력 감소’(15.6%), ‘규제 완화 등 경제시스템 개혁지연’(14.1%) 등이 지목됐다.

새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전문가 10명 중 4명(43.5%)이 ‘차세대 성장잠재력 확충’이라고 답했다. 이어 ‘기업환경 개선 및 투자 활성화’(29%), ‘내수·소비 활성화’(12.9%)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해 새 정부가 활용해야 할 정책 수단으로는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폭적인 규제개혁’(36.5%),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33.3%)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제전문가 10명 중 7명은 우리나라의 추세적인 경제회복이 2019년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예상했다. 경제회복 시기를 묻는 질문에 ‘2017년 하반기’(6.5%), ‘2018년’(19.3%)을 선택한 응답자는 26%에 그친 반면 ‘2019년’(32.3%), ‘2020년’(9.7%), ‘2021년 이후’(32.3%) 등 2019년 이후를 꼽은 응답자가 74%에 달했다.

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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